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실현 도구로 주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SW)산업에 대한 5년간의 전략 로드맵이 최종 확정됐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SW 산업 생태계 악순환 고리를 끊고 선순환 구조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SW 혁신전략’을 지난 8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신규 SW인력을 양성해 기업체로 유입시키는 인력 선순환과 SW R&D 지원을 지금보다 2배 이상 늘려 SW 기술역량을 강화하는 등 창업-성장-글로벌화로 이어지는 기업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조성한다는 것이 혁신전략의 핵심이다.
◇민·관 공동 SW 인력양성
정부는 이번 혁신전략에서 인력양성에 가장 많은 공을 들였다. 자체 조사 결과 2017년까지 SW 관련 인력 신규 수요가 22만명 정도 필요한데 현 상황으론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민관 협력으로 2017년까지 신규 SW 인력 10만명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학 복수전공 지원 △SW 전공인력 장학금 지급 △SW분야 대학연구센터 확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어릴 때부터 누구나 SW를 배우고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온라인 및 TV 교육, 창의캠프 등을 진행하고, 우수 고졸인력들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고급 개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존 정보고등학교 등을 정부가 기반을 조성하고 업계가 취업을 보장하는 ‘SW마이스터고’로 전환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전략에는 지난달 25일 개최한 중소기업창조경제확산위원회(공동위원장 김기문·김광두) 3차회의에서 강조한 SW산업 인력 수급 문제 해결방안도 많이 반영됐다. 당시 회의에서 의원들은 SW산업 생태계의 인력 악순환을 끊기 위해 대학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의 SW교육과 대학 졸업생의 실무능력 증진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박일준 미래창조과학부 SW정책관은 “대기업, 중소기업, SW 기업 등 모든 SW 관련 기업들이 공통으로 요구했던 부분이 바로 ‘인력’ 문제였다”며 “전문 인력 양성과 함께 SW에 대한 중요성을 어릴 때부터 인식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기 SW 교육을 계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SW 융합촉진 통한 신수요창출
정부는 또 융합SW 시장 등 SW 시장을 확대하는 한편 R&D를 집중 투자해 SW 분야 기술역량을 강화하는 밑바닥 다지기에도 나선다. 자동차 등 주력산업 분야와 국산SW 간 융합을 촉진해 자동차, 선박 등 주력산업 분야에 SW혁신센터를 2017년까지 7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클라우드 컴퓨팅발전법’을 이번 달 중에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등 인터넷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민간 SW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정부는 공공정보화 시장에서 용역 위주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고착화된 SW 조달방식을 크게 바꾼다. SW산업법을 개정해 시행 업체가 SW사업 부분 전체 하도급을 제한하고 일부하도급 경우도 부당단가 인하 우려되는 경우 발주기관 사전 승인하도록 개선한다.
대기업의 기술탈취 등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기술탈취 예방, 분쟁조정, 사후규제 등 단계별 지원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SW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보관해 중소기업의 고유기술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기술임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정한다.
또한, 기술유출이 발생할 경우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SW분야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분쟁조정제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부당 인력스카우트 방지대책 아쉬움
정부가 인력·시장·생태계를 아우르는 혁신전략을 내놓았지만 중소기업계에서는 구체적인 이행방안이나 SW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없앨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없다는 점에선 아쉬움을 나타냈다.
SW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의 핵심 SW인력 부당 스카우트로 인해 핵심기술 유출 등 피해액이 매해 증가해 중소·벤처 기업이 존폐 위기에 서 있는데 관련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어 아쉽다”며 “핵심 SW인력을 협회에 중소기업 전문 엔지니어로 등록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 SW시장 불공정관행 개선에 대한 아쉬운 목소리도 나왔다. 한 업계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SW기업 간 협업이 장기적인 SW산업 육성으로 이어지려면 중소 SW기업이 개발한 SW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강력하게 행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며 “SW의 추가 도입 및 확대, 추가 개발, 유지보수 등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SW 경쟁력 강화는 현 정부가 임기 끝까지 집중 관리해 나갈 핵심 국정과제로 이번 대책은 그 출발점”이라며 “향후 적극적인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계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