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업자원통상위원회 소속 여야의원들은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에 한목소리를 냈다.

“홈앤쇼핑 판매 수수료 낮춰야”
○…오영식 의원(민주당)은 먼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를 목적으로 설립한 TV홈쇼핑인 ‘홈앤쇼핑’의 판매수수료가 오히려 다른 홈쇼핑에 비해 높다고 지적했다. 홈앤쇼핑의 수수료는 32%로, GS홈쇼핑 31%, 롯데홈쇼핑 31.4%보다도 높다는 것.
기존 홈쇼핑 대비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겠다는 개국 당시의 목표와 달리 오히려 수수료를 높게 책정하고 있다는 것이 오 의원의 지적이다.
오 의원은 “중소기업 전문 홈쇼핑인데도 중소기업들이 판매 수수료가 높아 입점을 꺼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홈앤쇼핑의 설립취지를 고려해 수수료율을 더 낮추고,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홈앤쇼핑은 해명자료를 내고 “2012년도에 84%의 중소기업 제품을 편성, 판매했으며 수수료율은 27.3%(물류비 포함시 30.3%)로서 동종 업계 최저 수수료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낮은 수수료율과 함께 중소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정액방송을 금지하고 있다”며 “마케팅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의 진입장벽을 낮춰주고 있으며 유통판로가 열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장거래 마진 대비 최대 5% 한도 내에서 추가 인하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홈앤쇼핑은 아울러 “올 상반기 중소기업 상생펀드 300억원을 조성, 자금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3%대의 저리대출로 지난 9월 현재 총 5개사에 30억원의 대출을 시행했다”며 “향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홈앤쇼핑 밴더 선정에 외압이나 특혜는 없느냐”는 이원욱 의원(민주당)의 질의에 대해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는 “홈앤쇼핑은 누구에게라도 개방돼 있다”면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어떠한 특혜도 없이 선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보증공제 대기업 편중 시정 지적
○…이채익 의원(새누리당)은 “중소기업중앙회의 보증공제사업이 전체 보증금액의 87%가 대기업에 편중되고, 92.7%의 중소기업들이 5% 이하의 보증료 할인을 받을 때 대기업에게는 과도한 보증료 할인을 해주는 등 당초의 취지를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본요율 인하 △중소기업 보증한도 상시 50% 이상 유지 △기업규모·신용도 등에 따른 보증료율 별도 적용△협동조합 조합원 할인율 확대(2%→5%) △대기업 보증수입을 재원으로 차년도 소기업·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등의 제도 개선책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이 중기중앙회의 보증공제사업을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민생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과점체제인 보증시장에서 중기중앙회가 보증시장 전체의 보증료를 인하시키는 순기능이 인정되므로 향후 공공부문으로 한정돼 있는 사업범위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해서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저렴한 보증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교육사업 비리로 얼룩”
○…이강후 의원(새누리당)은 중기청이 민간에 위탁 운영 중인 소상공인 교육사업에서 총 6억3000만원대에 달하는 비리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비리 유형은 교육비 과다 정산 등 수법을 동원해 횡령과 공금유용에 집중됐다.
비리 금액은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가 김경배 전 회장 재임기간인 2010년 1억6200만원, 2011년에 1억1000만원, 2012년에 4500만원 등 총 3억1700만원에 달해 전체 금액의 절반을 차지했다. 나머지 6개 업체의 비리 금액도 3억1300만원대에 달했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 교육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부정비리에 얼룩진 데에는 중기청의 관리감독 부실도 한 몫을 했다”며 “가뜩이나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들을 무슨 수로 살리고, 지원한다는 것인지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