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출범한 소상공인 살리기 운동본부(대표 최승재)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권이 당리당략적 정쟁을 멈추고 소상공인과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 달라고 촉구했다.
최승재 대표는 “소상공인들은 계속되는 불황으로 힘들어 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민생현안을 외면하고 있다”며 “여야가 일자리창출, 골목상권 보호, 소상공인 대책 등 소상공인자원을 국가미래경쟁력으로 삼을 중장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살리기 운동본부는 소상공인 권익향상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100여개 업종의 협회와 협동조합 등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민간단체로 지난달 29일 출범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소상공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등 10가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과제에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소상공인 근로장려세제 및 두루누리사회보험 지원 확대 △골목상권 보호 및 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정 △임차상인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법률·회계·교육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싱크탱크인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개설해 정책개발, 법률·세무 상담 등의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최 대표는 “운동본부는 소상공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대기업, 정부, 입법부로부터 실효적인 정책과 법 제(개)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실질적 행동기구의 역할을 하겠다”고 밝히며 “소상공인 단체의 도덕적 흠결에 대한 적극 대응 등의 자정노력도 겸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