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재벌들이 지주회사로 전환한 뒤에도 계열사 10개 중 3개는 지주회사 체제 밖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제 밖에 있는 계열사는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큰 것으로 지적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가 지난 6일 발표한 ‘2013년 지주회사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현재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한 16개 재벌그룹 계열사 652곳 중 30.1%에 해당하는 196개가 지주회사 밖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룹당 지주회사로 편입되지 않은 계열사는 평균 12.3개에 달했다. 특히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한 재벌그룹이 소유한 22개의 금융사는 모두 체제 밖 계열사였다.
GS그룹이 76개 계열사 중 45개를 지주회사 밖에 두고 있어 비(非)지주회사 계열사가 가장 많았다. 해당 기업 중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범위에 포함되는 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상장사 기준) 계열사도 20개나 됐다. 다음으로 대성그룹(31개), CJ그룹(28개), LS그룹(22개), SK그룹(20개) 순이었다.
체제 밖 계열사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체제 밖 계열사 중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미만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9.5% 수준이었지만,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6.8%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총수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51.3%였다.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은 그룹을 포함한 재벌그룹(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9곳 전체의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12.3%다.
신영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체제 밖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다는 점은 부의 편법 세습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체제 밖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의 출자구조는 평균 3.07단계로 일반 대기업집단의 5.29단계보다 단순했다. 주요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32.4%로 전체 대기업집단 평균 부채비율(108.6%)보다 낮았다.
정부는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세제상 혜택 등으로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원래 지주회사 체제인 아모레퍼시픽이 올해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것을 제외하면, 지난 1년간 핵심사업 분야를 포함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은 한 곳도 없었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 수도 2009년 10개, 2010년 13개, 2011년 14개, 2012년 15개로, 2011년부터 증가세가 둔화됐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전환 증가세의 둔화는 공정거래법 개정 등 관련법 개정이 늦어지고,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혜택이 그리 크지 않다는 인식도 확산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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