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범위개편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등 중소기업계는 최근 “중소기업 범위기준 지표를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한다는 전제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중소기업 범위를 매출액 기준으로 최소 2000억원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소기업청이 지난달 공청회를 열고 제시한 업종별 매출액 400억·600억·800억원을 기준으로 하는 범위 개편은 현행 매출액 상한 기준인 1500억원보다도 줄어든 것.
중소기업계는 “이번 개편안을 적용하면 1302개의 업체가 중소기업 지위를 잃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경제환경이 불투명하고 경기사정이 좋지 않을 때 정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이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비중이 97.59%로 축소돼 일본의 99.0%, 미국 99.7%, 독일 99.5%보다도 크게 미치지 못한다.
특히 벤처기업의 경우 급성장을 통해 매출이 단기간에 급격히 늘어날 수도 있고, 구리나 알루미늄 등 원자재 가격이 제조원가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의 경우 원자재 가격이 매출과 연동되기 때문에 개편안은 중소기업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소기업의 누적매출액 증가율은 약 32%다. 이를 현행 상한기준인 매출액 1500억원 기업에 적용하면 3년 후에는 약 2000억원에 육박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계는 경기변동에 비탄력적인 종업원수가 아닌 경기변동에 탄력성이 큰 매출액 기준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정할 경우에는 최대한 여유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최근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범위 변경 필요성에 공감한 중소기업인의 69.4%가 현재 매출액 기준이 “경제규모의 성장수준과 맞지 않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개편안으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간 한정된 정부 재원을 두고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정부, 학계, 중소기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