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법 도입을 앞두고 정부 여야 의원과 학계, 중소·중견기업계 인사 등이 법의 도입 방향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지난 1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업성장촉진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중소·중견기업계 인사뿐만 아니라 학계, 연구계 등 47명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중견기업법’이 당초 취지에 맞게 튼튼한 성장사다리를 만드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황을문 서린바이오 대표는 “중견기업법의 당초 취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통해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라며 “성장사다리 및 글로벌 전문화방안처럼 수출지향형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혜린 옴니시스템 대표도 “외국의 경우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은 있지만 중견기업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대응을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을 하나의 큰 틀에서 같이 생각하되 사업 규모·제품 등에 대한 지원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견기업들은 대기업과의 대응 등의 분야에서 중소기업과의 통합을 강조했다.
손인국 이구산업 대표는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별도의 법정단체는 과잉행정 여지가 있다”며 “기존 중소·중견기업을 통합 지원하고 있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옴브즈만 등을 통해 소·중·중견기업을 포괄하는 정책 마련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신영기 KG케미칼 대표는 “탄탄한 중견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기업들도 대기업의 무차별적 시장진입으로 한순간에 부도 위기에 몰리는 등 사업위기를 겪고 있다”며 “인프라와 자본, 인력으로 무장한 대기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의 통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원도 “대기업의 업종침해 등의 문제는 중소·중견 기업이 동시에 대응하면 좋을 것”이라며 “중견기업에 대한 성장정책은 바람직하지만 중견기업만을 위한 특별법은 경계해야 한다”며 이 같은 의견에 공감했다.
한편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튼튼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견기업 도입방향’ 세미나에서는 정부와 학계, 업계 관계자들이 중소·중견기업 육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9~10월에 걸쳐 각각 중견기업 관련법을 발의한 이강후,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과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재광 광명전기 대표는 “피터팬증후군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넘어가면 모든 지원이 일시적으로 끊기는데서 비롯됐다”며 “중소·중견·대기업간 세제 지원 등을 보다 세분화해 안정적인 성장사다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성장사다리 대책은 중소기업 정책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중견기업법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칸막이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중견기업법의 지원 대상을 보다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다. 김 연구원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지원을 받기 위한 최소 자격 요건을 둬 중견기업 스스로 성장하려는 의지를 갖추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