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7일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제5차 중소기업 창조경제확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광두 공동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오명주 기자)

중소기업 창조경제확산위원회(공동위원장 김기문·김광두)는 지난달 27일 서울 상암동 DMC타워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기술력 향상을 위한 R&D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박혜린 옴니시스템 회장은 중소기업의 R&D 개선 과제로 △민간부담금 및 기술료의 중소기업 부담 완화 △R&D사업 참여기업 평가의 객관적 기준 마련(평가수치 설정) △R&D의 동일한 과제로 중복 수혜 방지 등을 제안했다.
박 회장은 중소기업 R&D투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 수주과정에서 탈피하고, 중소기업 R&D 상시지원제와 자유제안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현재 중소기업의 R&D 수주는 기술 수요조사부터 사업 협약까지 최대 1년이 소요된다”며 “이런 과정을 겪은 기술은 빠르게 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어 상시 지원으로 바꿔 탄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 후 이어진 자유토론의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이민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성명기 이노비즈회장 등 중소기업단체장, 김동선 중소기업연구원장, 이윤재 중소기업학회장 등 학계 인사, 이길순 에어비타 대표 등 기업인을 포함 약 30여명의 위원과 오대현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성장전략담당관실 과장 등이 참석해 열띤 논의가 펼쳐졌다.
이기섭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은 “충분치 않은 R&D예산을 신중히 집행하다보니 기술수요 조사 등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 사실”이라며 “빠른 기술변화 속도를 감안해 기술의 분야나 품목을 정해 자유공모나 지정공모를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인들은 중복지원 등을 없애고 보다 효율적인 R&D 예산 지원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길순 에어비타 대표는 “12년 동안 기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부 R&D 예산을 받는다는 것은 남의 나라 이야기였다”며 “일부 기업 중에는 예산을 받아 연구만 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않는 기업들도 있는데 세금으로 지원되는 자금이니 만큼 성과를 통해 국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분야로 자금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대현 미래부 과장은 “중복지원 등을 통해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과학기술정보 시스템 구축을 통해 많은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정식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은 “대기업의 R&D 예산은 미래기술이나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해 리스크가 큰 부분에서 지원돼야 한다”며 “앞으로 중소·중견기업 R&D 예산은 꾸준히 늘려 현재 전체 예산의 30% 수준에서 2017년 50%까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창조경제확산위원회는 창조경제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국가미래연구원이 중소기업 단체(9개), 중소기업연구원과 손잡고 설립한 위원회로 핵심의제 20개를 선정해 정책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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