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업종에 대한 일부 언론의 비판이 도를 넘었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3일 동반위 사무실에서 진행된 중소기업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두부, 재생타이어 등 적합업종에 대한 일부 언론의 비판에 목소리를 높였다. 유 위원장은 “적합업종으로 대표되는 동반성장이 시장경제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한국적 시장경제 질서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몇몇 언론을 중심으로 경제민주화를 언급하면서, 동반성장의 가치와 실효성에 대해 성급하게 예단하고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유장희 위원장은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문화 정착과 이의 실천을 위한 적합업종제도는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국만의 새로운 시도라는 점을 지적한다.
적합업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협력과 공감, 상생으로 완화하는 새로운 모색이라는 것이 유 위원장의 이야기다.
유 위원장은 “동반위가 만들어진지는 이제 3년, 특히 적합업종 등 구체적 동반성장 관련 사업은 아직 2년도 되지 않아 그 성과를 성급히 속단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면서 “지엽적인 문제점으로 전체적인 동반성장 가치와 문화에 대한 근간을 흔들어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 위원장은 일부 언론에서 사실을 근거로 하기보다는 비난을 위한 비판으로 적합업종을 다루고 있는 점을 매우 안타까워했다.
“최근 두부, LED, 제과업, 재생타이어 등 언론에 회자된 품목들은 동반위의 권고안은커녕 품목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도 없이 비판당했다”는 유 위원장은 “동반성장 문화 확산의 가장 중요한 매체인 언론의 책임 있는 판단과 행동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유 위원장은 “현재 100개 품목의 적합업종의 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면서 “내년 9월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면 재지정 등의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적합업종에 없었다면 안이하게 국내 시장에만 안주하고 있었을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유 위원장은 국내 시장을 내려놓는 큰 결단을 내리고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는 SPC와 두부 대기업 등의 예를 들며 적합업종이 이들을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또 80여개 기업이 동반성장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1차 협력업체에서 2, 3차 협력업체로 확산되는 등 대기업의 인식과 자세 변화가 눈에 보인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실무를 책임지는 대기업 중견간부층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동반성장 노력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제 금융분야로까지 그 범위가 확대돼야 합니다.”
유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몸통이라면 금융은 몸통에 흐르는 혈액과 같다”며 “금융부문의 동반성장지수 평가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금융기관의 대출은 주로 담보위주로, 담보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경우 은행문턱이 너무 높다.
유 위원장은 “창조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을 개선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동반위는 금융기관의 동반성장 사업중심으로 평가를 특화시켜 금융 담당 주무부처가 각 금융기관의 동반성장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동반위가 중소기업 금융 동반성장 체감도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을 검토중이다.
한편, 유 위원장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적합업종의 법제화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적합업종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제화시 WTO 등 국제기준에 맞지 않아 제소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유 위원장의 생각이다.
유 위원장은 “현재 적합업종은 해당 업계의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촘촘하고 세밀하게 기준을 만들고 있다”면서 “업종별 특수한 사정을 모두 법에 담을 수는 없다보니 대기업이 빠져나갈 구멍이 오히려 더욱 커진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적합업종은 단순히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들에게 자생력과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중소기업들도 이를 계기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와 의지로 경쟁력 강화에 힘써달라”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유 위원장은 “동반위의 연구·조사인력이 턱 없이 부족해 현장조사와 데이터 축적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예산과 인력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사진=나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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