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유관기관들 금융·제도 밀착 지원…‘병아리 中企’ 날갯짓
지난 7월 코트라 본관 10층은 모처럼 모인 수출 관련 전문가들로 북적였다. 수출유관기관들끼리 힘을 합쳐 수많은 중소기업의 수출초보의 딱지를 떼어주자는 데에 뜻을 함께 한 것. 14개 수출지원기관 관계자들이 배석한 자리에서 박진형 코트라 중소기업지원본부장은 입을 열었다. “수출초보기업 지원 사업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입니다. 수출유관기관 사이에 지원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가 필요합니다.” 결국 수출유관기관들의 긴밀한 협력이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의 남은 과제란 얘기다. 
일단 정부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 주제로 1차 무역투자진흥회의가 열렸다. 1차 회의의 화두는 단연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 확대’ 방안이었다. 이후 무역금융 확대, 내수·수출초보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등 무역 2조달러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논의가 네 차례에 걸쳐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다. 각 기관마다 풀어야 할 후속조치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제 수출 중소기업 육성의 공은 수출유관기관에게 넘어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수출기관마다 전문성을 발휘하거나 유기적으로 협력해 정부의 방침에 따른 후속조치에 매진하고 있는 분위기다. 그렇다면 올 한해 수출유관기관들이 추진해 온 제도개선과 금융지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수출 중소기업이라면, 반드시 체크해 둬야 할 지원정책 동향일 것이다.

무역금융 지원 확대…수출 성장사다리 놓아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조계륭)는 요즘 히트상품으로 뿌듯한 표정을 짓고 있다. 바로 중소기업 지원 상품인 ‘중소Plus+ 단체보험’이 인기몰이 중인 까닭이다. 중소Plus+ 단체보험에 11월까지 29개의 가입 단체가 몰렸다. 이를 통해 무역보험의 혜택을 얻고 있는 중소기업이 3700개사에 육박한다.
특히 영세 중소기업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단체보험은 여러 수출중소기업을 대신해 수출유관기관, 지자체 등 단체가 무역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 비용도 부담해, 개별 중소기업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최대 미화 10만달러까지 떼인 수출대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코트라가 최초로 가입해 430개 관련 중소기업이 1년 동안 5만달러 이내에서 별도 보험료 부담 없이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보장받고 있다. 이밖에도 제주도청, 오창과학산업단지공단, 외환은행,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등 수출유관기관과 지자체가 단체보험 가입 행렬에 동참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무역금융에 있어 수출 성장사다리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174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무역금융을 특별 지원하는 제도로 일반기업과 비교해 수출 초보기업과 유망기업에게 보험료를 최대 70% 할인하고, 금융 지원한도도 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수출입은행(은행장 김용환)은 수출중소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조기 육성하기 위한 중기청의 ‘글로벌하이웨이 프로그램’과 수출입은행의 ‘기업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등을 상호 연계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우선 수출입은행은 중기청의 ‘글로벌하이웨이 프로그램’ 대상기업에 금리 우대(최대 0.5%포인트)와 대출한도 확대(연간 수출실적의 70%→100%) 등 각종 우대조건을 적용 중이다.

시중은행 합작해 中企 금융지원 강화도
산업부는 기업은행, 외환은행, 국민은행 등 3개 시중은행과 무역보험공사 공동으로 무역보험기금에 대한 특별출연을 추진 중이다. 시중은행별로 1000억원씩 총 3000억원을 무보 기금에 출연해 수출중기를 특별 지원한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는 지난 4월 기준 무보 기금 1조2630억원의 24% 수준으로 무보 기금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의 민간 출연금액이다.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이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3개 시중은행을 통해서 업체당 연간 2000만원 한도범위내에서 보험(증)료를 지원(건당 보험료는 총보험료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금리 및 보증 수수료도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中企 해외통관 완화 등 제도적 지원 잇달아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통관을 앞으로 적극 돕겠습니다.” 지난 7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를 찾은 백운찬 관세청장은 중소기업을 위한 관세조사 부담 완화를 약속했다. 수출기업의 해외통관 프리패스인 AEO 인증은 수출입물품의 검사생략, 우선 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이 부여되는 제도다. 관세청은 많은 수출 중소기업이 AEO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물적, 인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백 관세청장은 한발 더 나아갔다. 중소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미국 세관의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한 대응방법 안내, 관세청 원산지관리시스템 개선, 원산지증명서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 간소화 등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다는 것.
법무부(장관 황교안)도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법무부는 무역협회와 함께 해외투자·통상자문 분야 등의 변호사 72명, 변리사 3명, 회계사 5명, 외국법자문사 3명, 교수 13명, 검사 등 총 106명의 법률전문가로 이뤄진 ‘국제투자·지식재산권 법률자문단’을 만들고 법률상담서비스를 중소기업에 제공하고 있다. 수출 중소기업이 해외거래, 지식재산권 등과 관련된 국제분쟁을 겪을 때 국내 굴지의 로펌 변호사·변리사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중소기업 수출지원 창구도 ‘일원화’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가 지역 중소기업 수출지원 및 수출애로 해소를 위한 원스톱 지원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그간 수출유관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과 협의를 거쳐 공공기관 협업에 의한 중소기업 원스톱 수출지원 체계를 가동했다.
사실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는 중소기업 수출관련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지난 1998년부터 11개 지방 중소기업청에 설치돼 운영해 왔지만 기관간의 협력부족 등으로 다소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정부는 5대 광역권 수출지원센터에 중진공과 코트라 지원단을 설치하고, 수은과 무보의 파견인력을 보강하고 있는 중이다. 6개 지방청 수출지원센터에는 중진공과 코트라 인력을 각 1명씩 확충한다. 아울러 수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수출지원기관간 협업지원에 나선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별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현재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는 모범 사례로 진화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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