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사업체 절반 이상이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홍상표)이 지난 2일 발표한 ‘콘텐츠산업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콘텐츠 사업체 중에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비율이 평균 56.9%로 나타났다.
장르별로는 애니메이션이 85.0% 로 가장 많은 불공정거래를 경험했고 이어 음악 76.8%, 방송 70.8%, 영화 62.4% 순으로 조사됐다. 이를 횟수를 표현하면 응답자들은 지난 3년간 평균 6.3건의 불공정계약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콘텐츠 사업자의 70.2%는 불공정거래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액은 콘텐츠 산업 전체적으로 연간 4746억원으로 기업들은 1건 당 평균 2000만원의 손실을 입어 전체 매출액 대비 10.2%를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콘텐츠 불공정거래 유형은 하도급과 관련한 단가 후려치기 행태가 가장 심각했다.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단가 책정을 경험한 기업이 21.1%로 가장 높게 조사됐고, 이어 비용 지급 지체 12.0%, 지불 기한 무기 연기 8.2% 등 가격·비용 관련 사례가 전 분야에 걸쳐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기획참여 요구 7.4%, 플랫폼 강요 6.3% 등 콘텐츠에 특화된 불공정 거래 유형도 다수 확인됐다.
음악 분야에서는 이용허락 범위를 넘어선 콘텐츠 재생산(26.2%) 등 음원 시장 독점구조를 악이용한 불공정행위가 많았고, 방송 분야에서는 저작권 권리 미인정(16.8%) 등 저작권을 둘러싼 유형이 다수를 차지했다.
3년 전과 비교해 콘텐츠 불공정거래 실태가 개선됐는지를 묻는 항목에서는 79.7%가 ‘변화없다’라고 답했다. 공정거래가 확산하기 위해 가장 먼저 개선돼야 할 점으로는 법제도 정비(39.1%), 개별 업체의 인식 개선(33.2%), 중재기관 역할 강화(16.8%)가 꼽혔다.
미래부와 콘텐츠진흥원이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영화, 지식정보, 음악 등 11개의 콘텐츠 장르기업 55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 3일 열린 ‘2013 콘텐츠 상생협력 콘퍼런스’에서 발표됐다. 향후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분석과 의견수렴 등 과정을 거쳐 콘텐츠 유통환경 개선정책을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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