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성장 ‘두바퀴’ 창조경제·경제민주화 가속 페달
2013년 중소기업계는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라는 핵심 국정 아젠다를 발판으로 변화와 혁신을 이룬 한해를 보냈다. 특히 스스로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거듭 밝혔던 박근혜 대통령의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중소기업계가 걸었던 기대가 어느 해보다 남달랐다.
그동안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이 겪어온 을(乙)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손톱 밑 가시’뽑기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 또한 공정위 전속고발권제도 폐지,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입법화도 추진되며 중소기업계는 밝은 희망을 봤다. 반면에 뼈아픈 경험도 겪어야 했다. 개성공단이 갑작스레 폐쇄되면서 반년 가까이 입주 중소기업이 생산차질을 겪어야 했으며 최근 통상임금 확대 등 과도한 기업규제 움직임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중소기업계가 주목한 올 한해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다.

‘中企대통령’ 천명한 박근혜 대통령 취임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으로 첫 공식방문지로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스스로 ‘중소기업 대통령’의 의지를 천명했다.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을 좌절하게 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겠다”고 밝힌 박 대통령은 올 한해 중소기업 살리기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 왔다.
중소기업청은 말할 것도 없고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유관 경제부처의 정책도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만큼 전보다 한층 발전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나 동반성장 정책도 올 한해 박근혜 정부가 강조한 핵심 국정 아젠다였다. 대통령 해외 순방길마다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수행명단에 대거 올라 대외적으로도 한국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알렸다는 평가다. 박 대통령은 지난 1년간  ‘중소기업의, 중소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을 위한’ 중소기업 대통령에 충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손톱 밑 가시’ 뽑기 본격화
중소기업의 애로와 불합리한 규제를 대표하는 ‘손톱 밑 가시’는 이제 고유명사가 됐다. 이와 관련한 컨트롤타워도 설립됐다.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선 컨트롤타워역할을 할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이 지난 9월12일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이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정홍원 국무총리와의 간담회를 통해 국무총리실에 설치해달라는 중소기업계의 건의가 받아들여 진 것. 
이에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는 2월부터 ‘손톱 밑 가시 힐링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손톱 밑 가시 뽑기 특별위원회’를 발족해 추진단 및 새누리당 손톱 밑 가시 뽑기 특위와 연계해 보다 체계적으로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할 수 있는 협력체제 구축을 추진하는 등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민주화 주요 법안 입법화
중소기업계의 숙원 과제였던 경제민주화 법안이 속속 국회를 통과했다. 먼저 지난 4월 경제민주화 제1호 법안인 하도급법 개정안이 법제화됐다. 중기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부여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적용 등이 주된 내용이다. 이어서 6월 임시국회에서는 전속고발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을 비롯해 가맹점주의 권리 강화(가맹사업법), 불공정특약 금지(하도급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입법화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아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가업상속 피상속인 요건 완화 및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상속·증여세법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한도 투자금액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도 국회에서 통과 되도록 노력을 다한다는 굳은 의지다.

융합과 창의, 창조경제 확산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그동안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의 방안을 발굴해가며 창조경제 실현에 앞장서 왔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7월 중소기업계 9개 단체와 국가미래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이 함께 ‘중소기업 창조경제확산위원회’를 창립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창조경제확산위는 관련 전문가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공정거래·제도개선 분과, 금융·세제 분과, 글로벌화 분과, 기술·융복합 분과, 인재·일자리 분과 등 5개 분과에서 주요 과제를 논의하고 정책과제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는 관 주도의 하향식 정책수립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민간 주도의 창조경제 확산 모델으로 주목받고 있다.

서비스 中企적합업종 지정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적합업종 제도가 서비스업 분야까지 확대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8월 27일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제24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1단계로 지난해 생계형 서비스업 15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한데 이어 올해 생활밀착형 서비스업도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추가된 생활밀착형 서비스업은 △운수업 △숙박업 △부동산·임대 △교육·서비스·예술 △스포츠·여가 등을 대상으로 158개 업종이다. 한편 최근에는 일부 언론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적합업종 관련 비판이 나오고 있어 중소기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며 적극 대응에 나서는 분위기다. 적합업종 시행 3년째에 접어드는 가운데 부정적 인식의 여론몰이가 심화되고 있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우려 담긴 목소리다.

개성공단 폐쇄로 입주中企 피해
지난 4월3일 발생한 북한의 일방적인 통행제한으로 시작된 개성공단 폐쇄는 장장 5개월이 넘어 입주 중소기업에게 막대한 손실과 피해를 주는 사건이었다. 개성공단 잠정 폐쇄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피해 실태조사를 마무리한 결과 중소기업들이 신고한 피해 금액이 1조5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월 11일 개성공단의 가동중단 사태가 161일만에 해결, 본격적인 재가동에 들어가게 되면서 입주 중소기업들도 희망을 갖고 경영 정상화에 땀을 흘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경협보험금 상환 문제 등 입주기업들의 어려움은 여전히 산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없다면, 정부가 추진하려는 개성공단 국제화 사업도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과도한 기업규제 논란 가속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확대, 정년연장 등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잔혹한 기업규제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 세웠다. 특히 최근 대법원이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 대해 범위가 확대되는 방향의 판결을 내리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방해하는 규제 걸림돌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정년 연장과 근로시간 단축,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 등 다수의 고용 관련 현안이 기업들을 위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다수의 노동현안이 올해 한번에 쏟아지면서 완급조절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재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 사회공헌 분위기 정착
중소기업계의 사회적 책임 실천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최대 규모의 나눔 바자회가 지난 10월 17일 전국 특별생방송으로 방영됐다. 1000여명이 넘는 각계각층의 중소기업인들이 29억1000여만원을 기부하는 등 사랑나눔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손길이 이어졌다. 이는 지난해 개최된 바자회 기부액을 두배 가량 초과한 금액이다. 중소기업계의 사회공헌 저변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중기중앙회와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을 중심으로 한 사회공헌 활동은 올해 참여기업수가 1000여개사를 넘어 연말에는 2000여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지난해 9월 출범 이후 사랑나눔바자회, 사회소외계층 지원, 장학금전달, 협동조합 직원자녀 의료비지원, 농촌지역 봉사활동, 군부대 방문 등을 전국적으로 펼치며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중소기업계 글로벌화 원년
올해는 내수시장의 한계와 신성장동력에 목마른 중소기업계가 본격적으로 글로벌화에 나선 원년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1월 LA의 핵심 쇼핑지역인 로데오 드라이브에 중소기업 전용매장인 ‘K.Soho Berverlyhills’를 오픈해 우리 중소기업의 제품 판매는 물론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뉴욕한인회와 LA한인상의 등과 상호 교류 업무협약을 맺고 한국과 미국 내 한인 중소기업 간 교류 확대와 중소기업들의 미국시장 진출 지원을 적극 밀어 붙이고 있다.
이와 함께 중기중앙회는 올해 추진된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 기간에 맞춰 중국, 인도네시아, 영국에서 현지 진출 방안을 강구하는 정책포럼을 개최하는 기동성도 발휘했다. 이밖에도 지난 11월1일에는 일본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와 한·일 중소기업 협력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면서 외교적으로 꽉 막힌 한일 관계 개선에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논란 속 중소기업 범위개편 확정
47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중소기업 범위 기준이 결국 3년간 평균 매출액으로 단일화 됐다. 아울러 근로자·자본금·자산총액 상한기준을 폐지키로 했다. 중소기업청이 지난 12월 11일 밝힌 방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범위는 업종별로 3년간 매출액 400억·600억·800억·1000억·1500억원 등 5개 그룹으로 나눠 적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개편안 확정에 대해 기준을 매출액으로 단일화된 것을 환영하면서도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별 매출액기준 설정에 대해서는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못한 것 같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중기청은 이번 개편안을 2015년 1월부터 적용하고, 중소기업에서 졸업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까지 3년간 졸업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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