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기본 방향이 설정됐다.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 등 비정상의 정상화, 창조경제, 내수 활성화를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의 기본 틀로 설정하고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약 20개 부처 수장이 모인 가운데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3대 추진전략의 첫 번째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공기업 방만경영, 지하 경제, 복지 누수, 대·중소기업 불공정 거래 등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두 번째 전략으로는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인 혁신경제’구축을 제시했다. 민간의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창조경제 실현과 세계시장 진출 확대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방침이다.
세 번째 전략은 내수활성화를 통한 ‘내수·수출 균형경제’ 실현이다. 수출·대기업·제조업·수도권 등에 의존하고 있는 성장동력을 내수·중소기업·서비스업·지방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특히 규제개혁 및 서비스산업 육성 관련 사항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새로 만들고 기존의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체질적인 문제점들을 혁신하지 않을 경우 잠재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진입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우리 경제가 대도약해 국민행복 시대로 나아가는 탄탄한 구름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발표한 추진방향에 이어 다음달 중 각 부처 연두 업무보고 시 정책과제를 구체화한 뒤, 관계부처와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연구기관·전문가 의견을 거쳐 2월 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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