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확신이 없다.외국인 직접투자(FDI)의 유입은 지난해 전년대비 21%까지 떨어졌다. 이러한 하락은 FDI 유치에 대한 정부의 부진한 실적을 강조하는 것이다. 대부분 정부의 안일한 정책결정의 결과다. 투자자들은 올해 5월 인도 총선에서, 경제를 더 높은 성장으로 이끌 수 있는 더욱 결단력 있고 투자에 친화적인 정부가 출범하기를 바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바람은 곧 실망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오직 유권자들만이 결정한다
인도의 선거는 강하고 결단력 있는 정부를 만들지 못한다. 집권당인 통일진보연합(UPA·여당) 연정을 이끌고 있는 인도국민회의(Congress: 일명 회의당)와 라이벌인 인도인민당(BJP) 중 어느 누구도 단순 과반수 조차 지켜내지 못할 것이다.
인도인민당(BJP)은 통일진보연합의 수많은 통치 실수로 어느 정도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며, 당내 수상 후보자이자 인도 서부 구라자트주의 논쟁을 즐기는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주총리의 인기에 따라 힘을 받을 것이다.
인도인민당은 2009년 선거에서 보여준 것보다 더 나은 실적을 보여주기 위해 인도국민회의의 실망스러운 선거결과를 이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바로 선거 승리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인도 유권자들은 점점 두 개의 정당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고 있다. 여기에 지역기반 정당이 득세 중이다. 서뱅골주의 민중회의당, 우타르프라데시주의 사회당과 대중사회당 등은 무시할 수 없는 정치 세력이 됐다.
지역 정당의 주된 정치적 입장은 기존의 거대 정당에 대해 부정하는 것이다. 여기엔 외국인 투자에 대해 더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도 포함된다. 

중앙과 지역의 경쟁
이렇듯 정책입안의 불확실성은 누가 정권을 잡든지 계속 유지될 것이다. 회의당 또는 인도인민당이 이끄는 정부는 계속해서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를 추구할 것이지만, 때때로 지역기반 연정 파트너들을 포함하는 적대적인 반대자들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다. 입법과정과 정책결정을 지연시키고 희석시키는 긴 협상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주도하는 외국인 직접투자 최고한도 인상에 대해서도 지역 정당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힐 것이다.
의회에 계류된 수많은 법안들은 중앙과 지방사이의  희생양이 될 것 같다. 이러한 법안에서 가장 눈에 띠는 것은 인도의 국세, 주세, 지방세의 복잡한 구조를 간단하게 만드는 새로운 물품용역세(GST)의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들이다. 이 법안은 세입 손실을 두려워하는 각 주들의 상당한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좌절시키고 대충 얼버무리기
그리하여 최근의 특징인 단발적인 정책결정이 계속될 전망이다. 예외도 있다. 통일진보연합은 때로 아무리 약한 행정부라도 유용한 법안과 제도를 통과시키기 위해 힘을 모아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소매정책의 불발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은 광범위한 개혁의 일환이 됐다. 그 후 이 개혁은 큰 반대 없이 민간항공 등의 분야에서 외국인 직접투자의 한도 증가를 이뤄냈다. 
하지만 이러한 작은 성공은 그것을 수행하는 정부의 능력에 좌우되는 것이다. 투자자들이 마주치게 되는 주요 난관(불충분한 기반시설, 토지확보와 환경승인 획득의 어려움, 부정부패)을 해결하려는 결단력 있는 시도들은 앞으로 여러가지 기득권과 부딪히게 될 것이며, 이것은 강력한 정부에서도 어려운 과제다.
따라서 인도는 내년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투자자의 기대를 좌절시킬 것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성장의 가능성을 무너뜨리는 문제들과 싸울 만큼 충분히 강한 정부가 나오진 못할 것이다. 이는 백화점, 아울렛 등 유통 분야와 제약, 방위산업 같이 FDI 한도 변화가 제기된 분야도 포함된다. 정부가 바뀌어도 인도는 변하지 않는다.

글 : JAN ZALEWSKI(컨트롤리스크 /남아시아 애널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