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을 옭아매는 규제가 제조업보다 10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주요 규제 7700개를 분석했더니 서비스업 관련 규제 수가 4336개, 제조업은 1073개, 기타 산업 2120개 등이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공통된 규제 735개를 제외하면 제조업에만 적용된 규제는 338건, 서비스업에만 해당되는 규제는 3601건이었다. 서비스업 관련 규제가 제조업보다 10배 이상 많은 것이다.
특히 정부가 집중육성 대상으로 꼽은 5대 유망 서비스업(보건의료·교육·관광·금융·소프트웨어)의 규제가 1714개로 전체 서비스업 규제의 47.6%를 차지했다. 금융·보험업이 712개로 가장 규제가 많았고 교육 294개, 의료·보건·복지 270개, 정보통신·출판·방송 252개, 관광·문화·스포츠 186개였다.
전경련은 5대 서비스 산업 규제 중 비현실적인 내용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금만 경사가 있어도 숙박시설을 짓지 못하도록 한 규제, 셧다운제·사전등급 심의제 등의 게임산업 규제를 대표적 예로 꼽았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정부의 서비스업 육성대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주요 이유는 규제완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인 만큼 과감한 규제혁파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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