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이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인건비 부담과 인력난이 심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지난 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대표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중소기업계의 애로를 청취할 수 있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에 앞서 방 장관은 올해 고용노동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은 반드시 가야 한다는 목표지만, 기업현장의 애로를 고려해 유예기간을 두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노사합의시 예외적으로 추가연장근로를 8시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 및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등은 중소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인 만큼 중소기업계의 입장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중소기업계도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방 장관에게 근로시간 단축 등 중소기업계의 노동현안 해결을 건의했다.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면 납품물량 및 납기일 준수 곤란, 구인난으로 인한 인력부족, 가동률 저하로 인한 생산차질 등 기업 부담이 크다”면서 “근로시간 단축 개정법률의 적용시기를 기업 규모별로 차등화하고 연장근로 임금 할증률을 한시적으로 축소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상헌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역별로 임금수준 차이가 35%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단일한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지역별,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인들은 △청년층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인식 개선 △외국인근로자 만기 대체인력 적시 지원 △5인 미만 기업에 청년인턴·장년인턴제 활용 허용 등의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방 장관은 중소기업계의 건의에 대해 “정부의 정책은 기업을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며 처음부터 완벽한 정책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기업에 직접 찾아가 현장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 맞게 정책을 수정하면서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