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한 중소기업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중소기업 기반 자체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따라 중소기업인에 대한 사기진작과 함께 경영안정자금지원 등 긴급 및 장단기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중소기업 활로 모색을 위한 긴급제언’이라는 보고서에서 중소기업의 위기 요인으로 ▲인력의 질과 구조 취약 ▲기술경쟁력 열세 ▲벤처 버블붕괴 이후 창업 급감 ▲대·중소기업간 협력 미흡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증가 및 국제화 능력 부족 ▲중소기업 정책의 비효율성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중소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가 대기업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중소제조기업 1인당 부가가치율은 일본(79.0%)에 뒤지는 69.3%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이는 상당 부분 인력 구조의 취약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위기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가 및 종업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책을 실행에 옮기는 한편 업종별 특성에 따라 주5일 근무제를 차별적으로 도입하고 주5일 근무제 실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와 미실시 기업에 대한 보완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또 중소기업 금융 지원 시스템 정비, 인력난 완화책 시행, 수출 지원, 핵심 기술인력 해외 유출 방지 등 중소기업이 직면한 현안들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 정책 기조를 성장성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퇴출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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