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76점 “미흡한 점 있지만 나름 성과”…앞으로 4년 더 기대
이번달 25일이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년을 맞는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출범에 중소기업계를 비롯한 경제계는 지지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스스로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거듭 밝혔던 박 대통령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거는 희망은 특히 남달랐다. 그렇다면 중소기업계는 박근혜 정부 1년을 어떻게 평가할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최근 중소기업 오피니언 리더 121명을 대상으로 ‘박근혜 정부 中企정책 1년’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다. 박근혜 정부 1년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성적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회원사와중소기업단체협의회 대표 121명을 대상으로 박근혜 정부 중소기업정책 1년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중소기업인들은 평균 76점으로 평가했다. 박 대통령에 대해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다. 세부 점수대를 살펴보면 70~79점이 29.4%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80~89점도 23.5%에 달했다.
이밖에도 응답자의 19.3%는 60~69점을, 14.3%는 90점 이상이라고 답했다. 이러한 평가에 대해 여론분석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 평가의 여론 분포도를 보면 ‘양호했다’는 중간 부분의 응답이 상당히 두텁다”라며 “이는 앞으로 중소기업정책의 발전 가능성을 높게 전망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70점 이상이라고 응답한 전체 응답자가 67.2% 달했으며 이들 대부분은 “앞으로 남은 4년이 더 기대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운영 내내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경제의 중요 목표로 두겠다는 것과 중소기업을 좌절하게 하는 불공정행위와 잘못된 관행을 고쳐나겠다는 단호한 의지도 정책적으로 밀어붙였다.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이 겪어온 을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손톱 밑 가시’뽑기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고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공정위 전속고발권제도 폐지,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입법화도 추진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7년간 끈질기게 밀어붙인 가업상속세제 개편도 박근혜 정부 1년 막바지에 국회 통과되면서 전반적으로 중소기업계는 밝은 희망을 보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 크게 부족해
잘한 정책과 못한 정책에 대해서도 솔직한 답변도 나왔다. 박근혜 정부가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응답자의 50.5%가 ‘대기업 불공정거래 관행의 개선’이라고 응답했다. 이어서 벤처 활성화(17.9%), 소상공인 지원(16.8%), 성장사다리 구축(11.6%), 중기패자부활 강화(3.2%)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에 대해 33.3%가 ‘소상공인 지원’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대기업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에 대해서도 21.5%가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중소기업 정책 현안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풀어야 할 과제(복수응답)에 대해서는  54.5%는 ‘대기업 원가 삭감’을 지목했다. 이어 통상임금 개선(33.9%), 근로시간 단축 개선(25.6%) 순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 시급하게 개선할 점에 대해서는 ‘대·중기간 동반성장’을 가장 많이(33.6%) 꼽았다. 이는 그동안 대기업에선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책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고 있지만, 실상은 아직 동반성장과 관련해 풀어야 숙제가 많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中企 경영환경은 ‘제자리 걸음’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경영환경 개선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6.6%가 ‘비슷하다’는 반응을 내놨다. ‘개선됐다’와 ‘나빠졌다’는 응답은 모두 21.7%로 나타나 중소기업 경영인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경영환경은 여전히 추운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더 나빠진 경영환경 부분에 대한 질문에는 48%가 ‘자금사정이 열악하다’고 답해 정부 차원의 금융지원 강화가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판로 확대가 28%, 인력활용과 대기업과 거래관계 각각 8%, 창업여건개선과 수출여건이 각각 4%로 조사됐다.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동반성장을 비교하는 부분에서 응답자의 63.6%는 ‘두 정부가 동반성장 정책 정도가 비슷하다’고 답했으며, 박근혜 정부가 ‘더 잘하고 있다’는 22.3%, ‘더 안 되고 있다’는 14%로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