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대통령이 직접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전략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와 수출의 균형경제이다. 중소기업과 관련해 균형경제가 가장 눈에 띈다. 균형경제의 요지는 내수활성화이다. 323만 중소기업 중 도소매와 음식·숙박업이 절반가량이다. 내수활성화가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대책을 보면, 아쉬움이 든다. 내수활성화 대책에 서비스업 육성, 투자촉진, 주택시장 정상화, 가계부채 관리 등이 총망라돼 있지만 여전히 공급 중심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가계와 기업의 주도하는 경제순환보다는 정부가 주도해 가계와 기업이 움직이는 경제순환에 무게 중심이 가 있다. 시장경제보다 ‘관치경제’의 타성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급중심의 정책은 산업정책을 펼칠 때 효과를 발휘한다. 산업정책의 핵심은 ‘무엇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 정부가 끊임없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때론 정부의 뚝심 있는 산업정책도 필요했다.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가 석유화학 공장을 짓고자 했을 때 세계경제는 비웃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의 석유화학제품은 세계시장을 주름잡고 있다. 

‘관치경제’타성 아직 못 벗어나
그러나 산업정책은 크게 두 가지 문제에 직면했다. 첫째, 앞으로 ‘무엇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로봇 등 최첨단기술에 기반을 둔 성장동력을 발굴하고자 한다. 적어도 아직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둘째, 산업정책은 승자독식이라는 결정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OECD 보고서를 보면, 비록 산업정책은 국가경제 성장에 이바지하지만, 승자독식이라는 문제가 필연적으로 따른다고 평가한다. 오늘날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라는 과제도 산업정책의 연장선이다.

‘생산’에서 ‘판로’로 패러다임 전환을
이제 ‘무엇을 만들 것인가?’ 라는 생산 중심의 산업정책에서 ‘어떻게 팔 것인가?’ 라는 판로 중심의 기업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정책공급 방식을 바꿔야 한다. 산업정책은 정부가 정책을 공급하는 하향식 방식이다. 정부가 산업이나 기술을 기획하고 R&D 자금을 지원하고, 기업이 따라가는 방식이다. 기업정책은 정부가 현장에서 기업의 정책수요를 듣고, 이에 맞는 정책을 공급하는 상향식이 돼야 한다. 
산업정책에 의한 내수활성화는 그 경로가 대단히 길고, 복잡하다. 정부의 R&D 지원, 대기업의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이 있은 후 대기업이 수출하고 다시 중소기업에게 몫이 돌아가는 구조이다. 몫이 돌아가는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니 동반성장이라는 문제가 불거졌다.
내수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중소기업을 활용해야 한다. 그 경로가 짧고, 단순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는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매출 증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가계소득으로 바로 전달된다. 경로가 짧고, 단순하기에 그 효과는 빠르고, 강하다. 한국 전체 종사자의 87%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떻게 팔 것인가?’ 라는 문제를 국내에서 풀어선 안 된다. 세계시장에서 수출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우리 중소기업은 중화학공업 비중이 매우 높다. 내수시장에서 성장하기엔 한계가 있다.
중소기업 수출지원, 중소기업 매출확대,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상승이 도미노처럼 발생해야 내수활성화 효과가 클 것이다. 내수활성화의 시작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에 있다.

오동윤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