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손혜정 기자] 독과점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산업이 전년대비 12개가 증가하며 대기업에 대한 경제력 의존도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독과점 기업들은 돈은 많이 벌었지만 연구개발(R&D)에는 인색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위원장 노대래)가 지난 16일 발표한 ‘2011년 기준 시장구조조사’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이전 5년간 독과점구조를 유지한 산업은 모두 59개 업종으로 나타났다.
독과점유지 산업은 직전 5년간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기준인 ‘1개 기업 시장점유율 50% 이상’ 혹은 ‘3개 기업의 합계 시장점유율 75% 이상’을 충족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전체 광업·제조업의 12%
공정위는 2007~2011년 동안 정유, 승용차, 화물차, 담배, 설탕, 인삼, 맥주 등 59개 산업이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전체 광업·제조 산업 476개를 기준으로 보면 12.4%에 해당한다.  이는 전년(2006∼2010년) 대비 12개 증가한 것이다.
독과점 산업은 2002~2006년 54개였다가 2004~2008년 46개, 2005~2009년 43개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분야별로는 수프 및 균질화식품, 천연수지 및 나무화학물질, 인조모피,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기타발효주, 가정용 유리, 코크스 등 7개 산업이 독과점 산업에 새로 포함됐다.
이동전화, 주방 가전, TV, 전투용 차량, 금·은·백금, 기타 광업지원 서비스업, 편조제품 등 7개 산업은 2008년 통계청이 산업 분류를 세분화하면서 새로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으로 편입됐다.

상위기업 쏠림 현상 심해져
전체 광업·제조업에서 상위 기업에 생산이 쏠리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도 높아졌다. 산업별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을 가중평균한 산업집중도(CR3)는 2011년 56.1%로 2010년(54.9%)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매출액 가중치를 고려하지 않고 산업별 집중도를 단순 평균한 CR3 역시 45.2%로 0.2%포인트 높아졌다.
상위 10대 기업의 출하액, 종사자 수가 전체 광업·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일반집중도)은 26.8%로 전년보다 0.5%포인트 늘었고 상위 50대와 100대 기업의 일반집중도는 45.2%, 51.7%로 각각 1.1%포인트씩 올랐다.
산업집중도와 일반집중도는 1980년대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였으나 2000년대 초반부터 상승 곡선을 타고 있다.

독과점 R&D비율 평균보다 낮아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은 전반적으로 R&D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의 평균 순부가가치비율은 35.0%로 광업·제조업 평균(28.0%)을 상회했다.
이 외에 발효주(94.0%)를 비롯해 컨테이너(64.7%), 맥주(60.9%) 집적회로(57.6%), OLED(55.1%)의 순으로 부가가치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은 평균 1.5%로 전체 평균(1.8%)보다 오히려 낮았다. 정유(0.23%), 담배(0.78%), 위스키(0.27%), 맥주(0.27%)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