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소상공인·중기 ‘안전판’필요하다
상태바
규제개혁, 소상공인·중기 ‘안전판’필요하다
  • 중소기업뉴스팀
  • 호수 1971
  • 승인 2014.04.07 0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개혁 끝장토론 이후, 규제개혁 바람이 전국적으로 불고 있다. 역대 모든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은 추진됐지만 현 정부는 그 의지가 남달라 보인다.
그런데, 우려가 되는 것은 규제를 ‘암 덩어리’에 비유하며 추진하는 이러한 대통령의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 표명이 자칫 필요한 규제까지 타파 대상으로 삼는 우를 범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이미 이러한 대통령의 의지에 편승해서 규제의 이해관계자들의 여론 만들기가 눈에 띄고 있다. 
불필요한 규제는 당연히 개혁의 대상이 돼야 한다. 규제의 목적이 정당하지 못하거나, 정당하더라도 이미 그 목적을 이룬 경우, 시대와 환경이 변하여 더 이상 필요 없는 경우, 규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이 규제를 통해 얻어지는 사회적 편익(social benefit)보다 현저히 큰 경우, 또한 규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이 규제개혁의 대상이 돼야 할 것이다.

경제 약자 보호 위한 규제는 필요
규제는 크게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세계적인 추세로 보면, 경제적 규제는 완화되고 있고 사회적 규제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이번 정부의 규제개혁에서도 경제적 규제를 우선적 대상으로 추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적 규제에서도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경제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따라 개혁의 범위와 대상은 달라지게 될 것이다.    
시장에서의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들이 있다. 소비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시장에서의 경제적 약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시장에서 거래나 경쟁에 있어서 늘 약자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시장에 그냥 맡겨둬서는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수 있는 보호 대상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의 규제는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규제는 우선적으로 타파돼야 한다는 데 있어서도, 그 옥석을 가려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경제적 규제 중에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한 규제는 일정한 정도로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물론 규제의 실효성이 낮다고 한다면 개선을 통해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이 이 기회에 이뤄져야 한다.

건강한 경제위해 옥석 잘 가려야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30대 기업, 10대 기업의 경제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고, 1, 2위 기업집단인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상위 2개 기업집단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35%라고 한다.
이제 한국의 경쟁력을 일부 대기업 의존도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정책이 지금부터 경제정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 한국 경제의 허리가 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정부는 그 힘을 모두 모아야 한다. 우리 몸도 허리가 튼튼해야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듯이, 경제도 허리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어야 건강한 경제구조가 되는 것이다.
또한 소상공인에서 소기업, 그리고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성장사다리가 잘 구축된 경제 환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건강한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장기능에만 맡겨둬서는 안 될 것이다. 산업과 시장에서의 균형발전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의 경제적 규제는 필요하며, 다만 실효성이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규제개혁은 당연히 필요하며, 불필요한 규제는 타파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개혁의 강력한 의지에 편승해 경제 약자를 위하고 건강한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한 규제까지 타파 대상에 슬쩍 끼워 넣는 일이 없도록 규제개혁 대상의 옥석이 잘 가려져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