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민선6기 지방 중소기업을 살려라
[중소기업뉴스=이권진 기자] “지방의 중소기업들을 살려야 한국경제가 활력을 찾는다.” 오는 7월 출범하는 민선 6기를 목전에 두고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앞으로 반드시 챙겨야 할 중소기업분야 지원정책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민선 5기가 출범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고 나름의 성과를 얻기도 했다. 하지만 지방 중소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표들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방중소기업 활력회복을 위한 핵심전략과 추진’ 과제집의 발간사를 통해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4년 전에 비해 3.6%포인트가 떨어지고 비수도권지역에 대한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비중도 2012년에 비해 2%포인트가 떨어졌다”며 “그만큼 지방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재원이 줄어들고 성장인프라도 취약해 졌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실제로 2011년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신생기업은 2만5000개에 불과한 반면, 폐업 중소기업은 전년대비 3만개가 증가했다”며 “지자체 민선 6기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 중소기업의 활력회복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가 선순환 되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정책 과제집은 중기중앙회와 중소기업연구원이 손을 잡고 지방 중소기업 살리기에 필요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 제안서다. 5대 핵심전략과 39개 추진과제에는 창조적 기업생태계 마련을 비롯해 글로벌화와 판로확대, 맞춤형 성장사다리 구축, 인력 미스매치 해소,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 등 하나같이 지역단위에서 성공적인 정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략들이 담겨 있다.

창조적 기업생태계를 확산하라
창조적 기업생태계 마련과 관련한 건의사항으로는 지방 중소기업의 열악한 R&D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연구마을 지원사업 확대와 연구개발 전문기업 육성 등을 제시했다.
수도권 중심의 창업교육을 비수도권 지역으로 확대하고, 지역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공사 미래창조펀드의 지역창업 투자비중 확대 등도 주문했다.
주요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연구마을을 현재 권역별에서 광역시별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입주공간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할 필요성도 언급됐다.
현재 연구마을 지원금은 권역별 연구마을당 20억씩으로 총 120억원이 투자되고 있다. 이를 14개 광역시별로 20억원씩 지원해 산학관계가 동반자적 관계로 지속발전하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래창조펀드의 경우 현행 조성된 자금 6000억원 가운데 창업초기 분야에 2000억원을 투자하고 4000억원은 성장·후기단계에 투자되고 있다. 이를 창업초기 분야에 3000억원을 집중투자하는 것으로 개선하고 일부를 지방 중소기업 창업에 지원해야 한다고 제시됐다.

글로벌화와 판로확대 나서야
글로벌화와 판로확대 분야에서는 지방 수출중소기업이 바이어를 초청해 회의에서 숙박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바이어 하우스 설치와 수출실적이 없는 지방의 기술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수출전용펀드는 물론 수출중소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기반 마련을 위해 글로벌화지원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또한 중앙정부의 공공조달시장 확대를 위해 지역의무 공동도급시 현재 87억원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범위기준을 폐지하고 지역제한 경쟁입찰 범위도 현재 2억3000만원 미만에서 4억원 미만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지역별 바이어 하우스 추진과제의 경우 2016년까지 충청, 전라, 경남·북, 강원 등에 8개를 우선 설치하고 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 금액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지방 중소기업을 방문하는 해외 바이어·투자자 등을 초청해 제품수출을 비롯해 기술이전, 공상실사 등을 원활하게 만드는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제안됐다.
또한 글로벌화지원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국가별·업종별·유형별로 조세 및 금융 부문을 포함하는 다양한 전략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제정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맞춤형 성장사다리 구축 절실해
맞춤형 성장사다리 구축분야에서는 비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20년 이상 장수기업에 대해 그동안의 지역경제 기여도를 감안해 업력별 차등 세액감면을 실시해 주는 향토장수기업 세액감면제도와 지난 외환위기 이후 사실상 사라지다시피한 지역금융을 재건하기 위해 대형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이나 시중은행의 지방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유도하기위한 지역 재투자법 도입 등도 눈에 띈다.
특히 지역전문금융기관 설치와 관련해 과제집에서는 지방은행이 지역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금융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은행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추진방안으로 독자적인 지방은행 설립이 어려운 관계로 금융지주회사의 지역본부를 지방은행으로 전환하거나 지역내 대형 상호저축은행을 지방은행으로 탈바꿈 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력 미스매치 완화도 신경써야
지방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칭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광역 대도시에 지방 중소기업 전용 스마트워크 센터 건립을 통해 시·군 소재 중소기업의 고급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스마트오피스 구축을 지원해 IT기반의 근무환경을 조성토록 하는 방안과 부모가 모두 중소기업 근로자인 경우 자녀를 공단 보육시설에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특히 특성화고 졸업생이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경우 재직기간을 감안해 최대 3개월까지 군 복무기간을 단축해 줄 것을 제안해 우수 특성화고 졸업생의 지방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시키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지방 중소기업에 장기재직한 연구인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비롯해 중소기업에서 일정기간(5~10년) 근속을 통해 업무지식과 경험을 쌓고 창업에 필요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게 창업마이스터라는 국가자격증과 지원을 부여하는 제도도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의 활력제고도 관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력제고 분야에서는 소상공인 재취업 교육프로그램 마련을 통해 현재의 사업을 접더라도 동종 업종이나 이업종에 취업할 수 있는 직업전환 교육을 제안했다.
또한 현재 수퍼마켓 업종에만 지원 중인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지원도 제빵업, 정비업, 세탁업 등으로 확대해 이미 해당시장에 진출한 대기업들과 브랜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고, 그동안 운영이 지지부진했던 지역 상권활성화 지원사업도 구역지정 및 예산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이와 함께 영세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확대도 제안됐으며,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기 위해 우대 수수료율 적용 범위를 매출 2억원 미만에서 매출 5억원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도 이번 정책 과제집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