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김도희 기자]  # 지난 2008년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가 전자문서 관리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공공기관 등에 무료 배포했다. 이로인해 시장을 정부에 빼앗긴 민간 소프트웨어(SW) 개발업체들은 경영난을 겪기 시작했다. 결국 2008년 당시 176개 기관에 시스템을 보급했던 중소개발 업체 핸디소프트는 이듬해 창업자 퇴출에 이어 2011년 상장폐지 됐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SW) 사업에 직접 참여하면 SW 산업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 창조경제확산위원회(공동위원장 김기문·김광두)는 지난달 3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공공기관의 IT·SW분야 사업참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진형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장은 “정부와 공공기관은 국민 세금으로 확보한 공공 데이터를 개방해 제공하는 역할에 충실해야지 민간 사업자가 이미 뛰는 시장에서 그들과 직접 경쟁하는 것은 시장을 망치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소장은 안전행정부 ‘온나라 시스템’,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ERP 구축 지원사업’, 방송통신위원회 ‘그린 아이넷 사업’ 등 공공기관이 SW 사업에 직접 참여한 사례를 들며 공공기관이 SW개발 및 서비스에 직접 뛰어들면서 ‘SW 무료배포→중소 SW개발업체들의 도산→시장위축’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IT·SW 공공서비스 심의위원회(가칭)’를 설치해 공공기관의 민간 사업영역 참여를 계획 수립 단계에서 심의·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도 업계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이 쏟아져 나왔다.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IT·SW관련 공공기관들이 마치 하청이나 용역업체들처럼 일을 직접 수행해서는 산업이 발전할 수 없다”며 “기관들이 원래 설립취지에 맞게 관련산업의 중장기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수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은 “많은 공공기관들이 IT관리 자회사를 설립하고 자회사들에게 SW관련 업무를 전담시키고 있어 중소업체들이 비집고 들어갈 여지가 없다”며 “민간 기업들끼리 경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SW산업 발전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외국산 SW와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촉구하는 주문도 나왔다.
최백준 틸론 대표이사는 “마케팅에 많은 비용을 할애하고 있지만 인지도 면에서 외국 유명 업체들과의 경쟁이 쉽지 않다”며 “공공기관에서 구매를 할 때 기술력으로 제대로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BMT(성능시험검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SW산업을 창조경제 실현도구로 육성하기 위한 공공SW사업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패키지 SW 구입, 사용 활성화 △SW개발자의 지적재산권 귀속 인정 △SW개발 이후의 유지, 보수비 적정 지급 등을 추진하자는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중소기업 창조경제확산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대주제로 ‘중기제품 공공구매 및 하도급거래’에 이어 ‘IT·SW분야’까지 민간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제안 노력을 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