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김도희 기자] “악성 민원인이 지속적으로 영업 방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소상공인들의 영업상 중대한 법률 관련 문제부터 평소 궁금했던 법률 상식까지 즉석에서 해결해주는 자리가 마련됐다.
공정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공변)은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지난 1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중회의실에서 ‘소상공인 일일 사내변호사 법률 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상담회는 법 관련 지식의 부족으로 억울하거나 답답한 일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전문가들이 법률 자문을 제공하기위해 마련됐다. 공변 소속 변호사 4명이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답변하는 형태로 1대1 매칭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장을 찾은 소상공인들은 △상가임대차보호 및 채권회수 문제 △소프트웨어 저작권 문제 △착오로 인한 금융거래 복구 방안 등 다양한 고민들을 쏟아냈다.
한 제조업체 대표이사는 “납품계약을 맺은 벤더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답답한 마음에 찾아왔다”며 “계약상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다른 곳에 납품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상담을 받고나니 마음이 훨씬 편하다”고 말했다.
김용준 공변 변호사는 “오늘 현장에서 답변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법률 검토 후 개별적으로 다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법률 상담회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에게 불리한 법을 개정하는데 중기중앙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