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주간] 中企 안전문화 확산 다짐대회…'중소기업 3D 제로' 실천한다
[중소기업뉴스=하승우 기자] “중소기업은 안전사각 지대. 산업재해 예방에 중소기업이 나서자.”
지난 1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된 ‘중소기업 안전문화 확산 및 경제활력 다짐대회’는 안전문화 확산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을 다짐하는 중소기업인들의 반성과 결의로 가득 찼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자성과 모색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다짐대회는 중소기업계가 그동안 산업안전에 소홀했던 것을 반성하고 산업안전에 앞장 서 안전한 일터와 사회 만들기에 적극 나서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자리다. 특히 이 행사는 차분하고 조용하게 진행된 올해 중소기업주간의 개막을 알리는 행사로 개최돼 그 의미를 더 했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사업체수의 99%와 근로자의 88%를 차지하고, 국민의 63%가 중소기업과 관련됐을 정도로 그 사회적·경제적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자금이나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중소기업들은 산업현장의 안전문제에 소홀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국내 산재 대부분 中企서 발생
산업재해는 2013년 한해 동안 0.69%로 같은 기간 대기업의 0.18%에 비해 3.7배나 높은 실정이다.
지난 한해에만 1578명의 중소기업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대기업을 포함해 산업재해로 희생된 근로자는 지난해 1929명에 이른다. 이는 OECD 가입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연간 근로자수 1만명당 발생하는 업무상사고 사망자수의 비율을 의미하는 사고사망만인율은 2013년 우리나라는 0.71를 기록했다. 2005년의 1.07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일본 0.22, 독일 0.18, 미국 0.38(2010년), 영국 0.05(2010~2011년)에 비해서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도 이날 대회에서 “우리나라 산업재해의 80%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들 재해 중 70% 이상은 전도, 추락, 협착과 같이 작업장 정리정돈이나 안전수칙만 제대로 지켰더라면 충분이 예방이 가능한 사고로 분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전한 일터 만들기 나선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세월호 참사와 다짐대회 개최를 계기로 중소기업이 주체적으로 안전한 일터로 거듭나 온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데 적극 나설 계획이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대회에서 335만 중소기업이 재해없는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한 중소기업 3D제로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3D제로는 재해사망을 의미하는 Death, 재해장애를 의미하는 Disability, 재해손실을 의미하는 Disaster 등 3대 재해피해를 제로(zero)로 만들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법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근로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최고의 가치로 존중하는 안전보건경영 실시 △안전한 일터, 건강한 근로자,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범국민적 안전문화 확산 적극 기여 △일자리 창출 및 투자확대를 통해 한국경제의 활력 회복과 사회적 책임 수행 등을 세부실천과제로 범 중소기업계 차원의 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정부, 산재 종합대책 마련키로
정부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산업 분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달부터 6개월간 외부용역을 통해 제철소, 석유화학공장, 발전소 등 주요 산업시설을 중심으로 설비 설계에서 운영까지 단계별 안정성 확보 조치 현황, 사고 발생 때 대응체계, 정부와 민간기업의 관련 조직·제도를 파악한다.
이를 토대로 산업안전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고장, 화재, 폭발 등 안전사고 발생 때 적용하는 대응 매뉴얼을 정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공기 단축을 위한 무리한 작업 지시,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작업의 하도급 위임, 안전관리 규정 미준수와 같은 관행이 산업재해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분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안전 분야에 대한 투자는 아직 비용으로 인식해 업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상황”이라며 “종합적인 산업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도 중소기업 근로환경과 안전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여러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방하남 장관은 다짐대회에 참석해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보건 관리자 직접 채용 지원 △찾아가는 안전·보건 교육 △원청 대기업의 안전·보건 책임강화 등의 대책을 밝혔다. 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전담 직원을 신규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채용지원금 지급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또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면 산재보험료율을 10% 할인해주는 제도에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요 산업단지에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