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용호(경북대학교 명예교수·(사)산학연구원 이사장)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건을 계기로 각계각층에서 자책과 반성의 물결이 일고 있다.
이 엄청난 참사가 어느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 불감증과 총체적 부실에서 비롯됐다는 보편적 인식이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개조론이 힘을 얻고 있고, 안전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시스템 구축사업이 힘차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도 체계적인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5월12일 ‘중소기업 안전문화 확산 및 경제활력 다짐대회’를 열었다. 이 대회에서는 ‘부끄럽지만, 안전사각지대 바로 그 중심에 우리 중소기업이 자리하고 있다’고 뉘우치면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이 존중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가겠다’고 선언했다.
우리나라 산업재해의 80%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중소기업계의 자성과 인식전환이 산업안전 수준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 틀림없다.

中企 ‘안전 외면’자성 바람직

또한 지난달 20일에는 경제 5단체 대표들이 ‘안전 대한민국’ 구축을 을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를 위해 안전시설 점검,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 및 전문가 양성사업을 펼칠 계획이라 한다.
산업재해 발생의 중심이자 그 해결의 주역인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안전경영의 기치를 자율적으로 높이 들고, 상생의 의지를 다짐하는 것은 대단히 보기 좋은 일이다. 그 성과가 크게 기대된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기단축을 위한 무리한 작업지시,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작업의 하도급 위임, 안전관리 규정 미준수와 같은 관행이 산업재해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분석한다.
산업부는 주요 산업시설을 중심으로 그 실태를 심층분석한 뒤, 산업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고장·화재·폭발 등 안전사고 발생 때 적용하는 대응 매뉴얼을 정비할 방침이다.

안전 투자는 낭비 아닌 경쟁력

물론 이러한 제도적 보완 노력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실행과 실천, 의식의 대전환이다.
지금까지 산업재해가 매뉴얼이 없거나 몰라서 일어난 것이 아니다. 산업안전보건법도 있고 규정도 있으며, 안전수칙도 있어왔다.
문제는 이를 준수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관행, 한 푼이라도 더 아끼자는 잘못된 원가의식, ‘빨리빨리’와 적당주의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한마디로 안전에 대한 투자를 비용으로 생각하는 압축성장의 타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제 한국의 경제발전단계가 달라졌다. 양에서 질로, 고속에서 중저속으로, 압축에서 정상으로,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변환하는 단계에 와있는 것이다. 건성으로 안전을 무시하고 성장하다가는 중진국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중소기업인들은 안전이 경쟁력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갖고, 정도경영·준법경영·안전경영에 매진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업주의 안전의식과 현장의 안전관리시스템이 재해예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한 번 더 상기하자.
근로자들도 안전수칙과 기초질서를 준수하면서 좋은 제품을 세계시장에 공급한다는 선진 근로자로서의 자긍심을 높여주기 바란다.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침몰의 날이 한국의 선진국화를 앞당기고, 중소기업의 안전문화수준이 도약된 날로 기록되길 바란다.

최용호(경북대학교 명예교수·(사)산학연구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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