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은 각 산업 제조 기반 저변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수직 분해된 집적지를 형성하고 숙련된 손기술을 생산 과정에 녹여 넣는 노동집약적 다품종소량생산 활동을 추구한다. 적은 자본으로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규모의 경제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난제를 극복한다.

예를 들면 신발, 섬유, 의류 등의 노동집약적 생산 활동은 원재료의 구매부터 제품의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혼자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유기적인 가치사슬 구조를 형성해 외부효과를 얻는다. 동대문지역의 경우 원단산업은 평화시장에, 봉제산업은 창신동에, 디자인과 판매는 동대문패션타운에 집적지를 형성하고 상호 유기적인 가치사슬 구조로 산업 안팎의 연관활동을 촉진한다.

그러나 제조업 전 과정에 포진해 산업과 관련을 맺으며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소공인의 현실은 성장과정을 거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업승계를 통해 장인기술을 전수하는 순기능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소공인은 지금까지 경박단소한 서비스 업종과 첨단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정부지원 환경 사각지대에 놓여 유무형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에서 대부분 소외됐다.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 여전

올해 4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소공인을 위한 제도적·법률적 지원근거가 마련됐으나 여전히 소공인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현실을 직시해 도시형소공인 지원 정책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산업 내에서 일어나는 생산의 하부구조를 튼튼히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행정 네트워크를 구축해 도시형소공인으로부터 하의상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다.

불황국면에 직면할 때 생산의 하부구조가 붕괴되면 발빠른 중대규모 제조업은 국내에서 국외로 생산설비를 이전하지만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에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촘촘한 행정 네트워크를 구축해 소공인을 지원해야 한다.

고유의 공장환경 뒷받침을

둘째, 핵심산업과 주변산업, 환경 등이 서로 밀접하게 유기적인 가치사슬 구조를 형성해 생산과 고용창출, 생활사적 가치를 갖는 독특한 문화와 전통이 숨쉬도록 공장환경을 지원해야 한다. 수도권에는 소공인이 일할 마땅한 공장지대가 없다. 그나마 도시환경정비로 작은 공장을 이전하면 일할 장소는 더욱 없게 된다. 지금보다 깨끗한 아파트형 공장과 아파트, 공원 등을 한데 조성해 어울리게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셋째, 거래처에서 일감 주문이 나와야 제품 생산에 돌입할 수 있는 소공인의 수동형 공장을 상시 생산할 수 있는 능동형 공장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방안이 수립돼야 한다. 소공인은 제품시장 등 환경변화로 인해 줄어드는 일감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나 소공인이 자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환경에 한계가 있다. 소공인에게 시장자율이 아니라 정책목적성을 지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축적된 핵심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기브랜드를 유지하고 이를 전수받을 인력양성을 지원해야 한다. 소공인은 일반적으로 다른 업체의 제품을 수주 받아 생산하므로 자기브랜드로 제품을 생산할 기회가 없다. 독보적인 기술과 장인정신으로 무장된 소공인의 기술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주조, 금형, 용접 등 뿌리산업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항공, 조선, 자동차 같은 제품의 품질을 결정짓는 중요 산업이다. 그 이면에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소공인이 있다. 이들의 역할 증진 기회가 넓어져 안정된 일자리가 확충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소공인 육성의 지평을 넓히자.

윤병섭(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