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새 경제팀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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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새 경제팀에 바란다
  • 중소기업뉴스팀
  • 호수 1982
  • 승인 2014.06.2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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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

박근혜 정부의 2기 내각, 경제팀이 모습을 드러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에 뒤이어 새사령탑을 맡게 될 최경환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규제완화, 하반기 추경 편성 등을 언급하며 취임 후 강한 경기 부양책을 펼 것을 시사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공약인 ‘474(경제성장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확장적 경제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그러한 경제정책이 효과가 있을지를 판단하려면, 먼저 우리 경제의 현실은 어떠한지를 짚어봐야 할 것이다. 현재의 우리 경제에서 소비 확대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가계소득 증가가 가계소비의 증가를 앞서지 못하면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액이 지난 2013년 말 기준으로 1021조원에 이르렀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한 것으로, 그 전년도인 2012년 가계부채증가율 5.2%보다 더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가계부채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면서 경제위기의 뇌관이 되고 있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05년에 500조를 넘어선 가계부채는 10년이 안 된 지금, 그 두 배로 규모가 커졌고 줄어들 기미 없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큰 것이다.

소상공인 가계빚 대책 시급

더 큰 문제는 가계부채가 가처분소득 대비 1.6배 높다는 것이다. 2012년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가처분소득 대비 163.8%인 것으로 나타났고, OECD 평균 136.2%보다 훨씬 높으며, OECD 국가 중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높은 국가 상위 7번째라는 것이다. 가계저축률은 2012년 4%로 떨어졌고 갈수록 저축 여력이 없어지면서 부채는 줄어들지 않고, 이는 소비 감소로 이어지고 내수불황을 야기하는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경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2013년 총 가계부채의 43.6%가 자영업자 가계부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의 가계부채도 문제이지만 자영업자의 사업자금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한 부채도 큰 문제이다. 자영업자가 사업이 어려워지면 부채를 줄이는 것이 힘들어지고, 도리어 생활비 마련을 위해 부채는 증가하게 될 것이다. 결국 자영업자들의 사업이 회복되고 나아지지 않으면 가계부채는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민경제 안정이 최우선 과제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인구 성장이 둔화되고 또한 수명이 늘고 출산율 저하와 함께 고령화가 확대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지갑을 닫으면서 소비침체가 일어날 수 있는 일본판 경기불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경제성장을 통해 가계소득이 높아져서 부채를 줄이고 저축의 여력이 많아질 수 있다면,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내수 부진의 문제가 풀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가계소득이 제대로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중소기업위상지표에 따르면, 소상공인 종사자 570만명과 중소기업 종사자 1306만명을 합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종사자가 전체 종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기준으로 91.1%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고용 면에서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성장 없이는 전체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고용 증가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국민의 대다수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종사하기에 서민 소득의 증대는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새 경제팀에 바라는 것은 분명해진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통해 가계부채를 줄이고 서민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경제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해, 정부가 목표하는 474 경제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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