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애로 반영한 정책 방향 제시엔 여야 ‘닮은꼴’
[중소기업뉴스=이권진 기자] 여야의 정책사령탑 역할을 하는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이 각각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지난달 25일 롯데호텔 제주에서 열린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조연설을 통해서다.

이날 주호영 의원은 “청년이 창업을 통해 꿈을 이루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창조경제 실현’이 최우선 과제”라고 역설했다. 주 의원은 이를 위해 3가지 과제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주 의원은 “중소기업이 핵심역량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고 성장 걸림돌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골목상권의 활력회복, 활기찬 전통시장을 만들어 소상공인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끝으로 그는 “창업, 벤처가 활성화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자연스럽게 커가는 건전한 성장 사다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이런 중소기업 정책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새누리당의 최근 정책 동향을 설명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 경쟁력확보 지원, 창업촉진을 위한 민생법안 처리과 예산지원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 의원은 새누리당의 손톱 밑 가시 뽑기 특위 활동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과제를 검토한 결과 총 143건 중 49건을 해결 조치 완료했다”며 “올해 예산안 심의를 통해 ‘손가위’ 관련사업 13개에 총 4964억원의 예산을 당초 정부 예산안보다 172억원 추가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조연설에 나선 우윤근 의원도 새정치민주연합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에 대해 △적합업종 실효성 제고 △중소기업 공공구매 확대 △내수시장 마케팅 지원강화 △벤처창업 생태계 기반 구축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소상공인 인프라 기반 구축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등 총 7개의 주제를 골자로 설명했다.

특히 우 의원은 “갑의 입장에 있는 대기업의 무차별 사업 확장으로부터 을인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행 적합업종제도를 법제화해 실효성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인들의 생존권을 한층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우 의원은 공공구매 확대 정책에 대해 “중소기업의 판로확대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추가 지정도 활기차게 하고 있다”며 “올해 202개를 추가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리더스포럼에서 함께 자리한 여야 정책위의장은 매주 수요일 오찬을 겸한 정례적인 회동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히고 각종 현안에 대해 사전에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