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김도희 기자] 정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R&D)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확대된다. 중견기업도 중소기업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3년 안에 정보통신기술(ICT) 연관 제품·서비스를 구상하고 개발하는 1인 창작인구를 50만명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제10차 창조경제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기술 R&D제도 혁신 방안’ 및 ‘내가 만드는 정보통신기술(ICT DIY) 활성화 추진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스타트업에도 정부 R&D 예산
우선 정부는 R&D 사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비중을 지난해 27.7%에서 2017년까지 40%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규 R&D 인력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기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신규 R&D 인력을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는 기존 인력의 인건비도 과제 참여율에 따라 지원한다.

창업 초기 중소기업이나 외국인투자 R&D센터, 외국계 공대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등 R&D의 개방형 혁신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산업부 R&D 사업의 창립일 제한을 철폐하기로 했다. 또한 과제 리스크에 따라 정부와 민간 매칭 비율을 차등화하고, 글로벌 메가트렌드 분석 및 민간 R&D 동향 분석을 강화하는 등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산업기술 R&D제도도 선진국형으로 개편된다. 정부 R&D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의 창의적 연구가 가능한 ‘품목지정형 과제’를 본격 도입해 이를 2017년까지 산업부 R&D의 30%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품목지정형 과제는 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로 세부 개발방식을 민간 사업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만 제시했다.

ICT DIY 표준 개발·보급
내가 만드는 ICT(ICT DIY) 활성화 추진계획은 공예나 가구 등을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직접 만든다는 DIY(Do It Yourself) 개념을 정보통신 분야에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일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ICT DIY 활동이 이뤄지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ICT DIY 창작 생태계가 미흡한 상황으로 정부는 정책적 지원을 통해 ICT DIY를 활성화 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한 주요 추진과제로 △ICT DIY 창작문화 확산 △ICT DIY 창작활동 지원 △개방형 표준 및 개방형 플랫폼 개발·보급 △국제협력 지원 등을 선정했다.

우선 정부는 ICT DIY 창작문화 확산을 위해 ICT DIY 교육지원과 홍보 활동을 추진하며, ICT DIY 창작카페 지원을 위한 로고제도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ICT DIY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창작경진대회를 개최하고 DIY 커뮤니티 지원 및 활성화, 개발환경 조성, 창업 지원 등 ICT DIY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초보자도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배포하고, ICT DIY를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플랫폼 표준화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개방형 ICT DIY 독자 플랫폼의 경쟁력 제고와 국내 제품 및 서비스의 글로벌화를 위한 협력 기반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4만명 수준의 창작인구를 2017년까지 50만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관련 전문가도 현재 300명 수준에서 1만명 이상으로 증가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정부는 ICT DIY 활성화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3차원(3D) 프린팅, 사물인터넷(IoT) 등 유관 정책과 연계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