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김재영 기자]  특허청이 특허심사 처리기간을 연내에 1년 이내로 단축하는 한편 기술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중에 가칭 ‘한국지식재산중개소’를 신설하기로 했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지난달 30일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 수립 1주년을 맞아 정부 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그동안 주요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특허청은 우선 세계 최고의 처리기간 달성을 위해 특허심사처리기간을 올해까지는 1년 이내(상표·디자인은 6.5개월)로, 내년까지는 10개월(상표·디자인은 5개월)로 줄이는 등 단계적으로 추가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심사관의 심사건수도 하향조정해 내년에는 심사관 1인당 실질처리건수를 188건, 2016년에는 154건, 2017년에는 126건 등으로 낮춰 연간 158건을 처리하는 일본을 앞서갈 방침이다.
또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과정에서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연구개발 단계별 특허정보 활용을 제도화하는 한편 특허·연구개발 연계전략을 소재부품분야에서 전산업분야로 확대하고 민간자율협의체를 통해 보다 많은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신용과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만으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금융을 현재 산업·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시중은행으로 확대하고 은행이 특허평가정보를 저비용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평가거래센터’와 은행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기술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 가칭 ‘한국지식재산중개소’를 개설해 민간분야의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대학이 직접 출자하고 정부도 참여하는 100억원 규모의 ‘대학특허기술 사업화 펀드’를 조성해 대학의 우수 특허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