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0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확정한 데 이어 다음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안은 사회복지 및 국방예산의 증가와 사회간접자본, 산업중소기업 지원 분야 축소로 요약된다.
■사회간접자본= 올해보다 6.1% 줄어든 17조1천679억원이 책정됐다. 인천국제공항확충과 부산신항 개발을 위해 각각 1천623억원, 4천149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또 대도시 지하철망을 확대하기 위해 8천275억원이 배정됐다.
이밖에 총 9천100억원을 투입, 국민임대주택 건설물량을 10만호로 늘리고 최소형 아파트(14평형)의 재정 지원비율도 현행 30%에서 40%로 늘린다.
후분양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2천억원이 배정됐다.
■복지= 복지부문에는 모두 12조1천5백51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가장 많이 늘어났다.
실제 소득이 최저 생계비(4인 가구 월 1백2만원 기준)의 1백∼1백20% 수준인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크게 확대된다.
차상위계층 1만명을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시키는데 301억원이 투입된다.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보육관련 투자는 4천843억원으로 1천5백억원 늘어난다.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도 크게 늘어난다. 차상위 계층의 영유아(0∼4세)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비율이 현 40%에서 60%로 높아진다.
이밖에 민간보육시설 1만8천여곳에 160만원씩 운영비로 지원된다.
■국방= 안보 여건의 변화에 따른 자주 국방 역량 강화와 장병 사기 증진을 위해 국방비를 18조9천400억원으로 8.1% 증액한다.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사병 내무반 시설을 현행 침상형에서 침대형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사병 1인당 공간이 2평으로 0.2평 넓어지게 된다. 사병 봉급은 병영 생활의 기본비용을 감당할 수 있게 월 평균 2만3천800원에서 3만5천원으로 47.1% 인상된다.
자주 국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무기 도입 등 전력 증강 사업 예산은 6조3천억원으로 올해보다 9.8% 늘어난다.
■정보화·농어촌 지원= 내년부터 시작되는 2단계 전자정부구축 사업을 위해 6천2백89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민원 및 기업관련 각종 업무 대부분을 전자적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농어촌을 위해서는 영세 농어가 영유아 보육비를 매달 평균 10만2천원씩 신규 지원하고 농어민 연금 지원금을 1만1천6백50원으로 2배 가까이 인상한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농업인 재해공제의 보상 수준을 사망시 현재의 3.3배인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교육= 올해보다 7백억원 증액된 2천2백억원이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쓰여진다. 또 이공계 기피현상 해소를 위해 이공계열 대학(원)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 규모도 올해의 2백40억원에서 5백3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초·중등학교 2백20개를 신설해 학급당 평균 학생 수를 33명 이하로 줄이고 교원은 5천2백명 증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