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이권진 기자] 내수시장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과감한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중기중앙회가 최근 전국 소상공인 456명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 상황에서 시급한 정책(중복응답)으로, 공과금 등 세부담 완화(52.0%) 요구가 가장 많았다. 이어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43.2%),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및 현금·체크카드 활성화(41.4%), 소비촉진운동(24.8%) 등 순으로 응답했다.

무엇보다 영세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것은 정부의 메가톤급 자금지원이다.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주축으로 하는 경제팀이 앞으로 41조원 이상을 투입해 내수 활성화에 나서는 등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한다고 밝힌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다. 기업 이익의 가계 유입을 유도하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가 이번 경기활성화의 3대 패키지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이번 자금지원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 결국 소상공인 입장에서 가계소득이 증대돼야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매출이 올라가고, 또한 기업의 생산품 소비가 늘어나 다시 가계소득으로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 안에서 근본적으로 소상공인의 경기 회복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희망을 품기 때문이다.

자금지원이 소상공인을 살리는 거시정책 기조라면 단기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은 세제개편을 비롯해 골목상권 활성화 캠페인일 것이다.

앞서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52%의 소상공인이 세부담 완화에 대한 정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화답하듯이 최근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가계소득중심 경제성장, 중소·중견기업 육성,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지원, 농어민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퇴직금과 유사한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퇴직소득 수준으로 세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밖에도 중기중앙회가 최근 주력하고 있는 지역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살리기 캠페인도 소상공인 경기회복 증진에 보탬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중기중앙회는 먼저 ‘중소기업CEO 여름휴가 국내에서 보내기 캠페인’ 전개를 위해 중소기업 단체장 30여명이 솔선수범해 지난달 15일 강원도 홍천으로 휴가를 다녀왔다.

지난 6일에는 세월호 사고가 일어났던 전남 진도 현지 상설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전통시장에서 1200만원의 현지 특산품을 구매해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 아울러 이러한 소상공인 살리기 캠페인을 홍보하는 브로셔를 제작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유관단체들에게 지속적으로 배포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CEO와 근로자의 휴가사용을 촉진하고,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활용 확대와 물품 기자재 조기 구매에 중소기업계의 동참을 요청하고 있다. 여기에 소상공인들의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지속 실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확대와 사업조정 추진에 적극 앞장서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