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손혜정 기자] 녹지·관리지역 안에 있는 기존 공장에 대해 앞으로 2년간 건폐율이 40%까지 완화된다. 온라인 쇼핑몰 회원으로 가입할 때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불편함도 없어진다.
정부가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대규모 규제 완화를 발표해 다시 한 번 내수활성화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가 새로 발표한 안건은 △도시 및 토지 이용 및 건축규제 혁신방안 △인터넷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규제혁신 방안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저해 규제 혁신방안 등 3대 핵심분야 개혁방안으로 나뉘어 있다. 정부는 이들 개혁방안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2017년까지 약 19조 원의 기대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위한 생활형 규제도 많이 풀려 중소기업 경기 회복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녹지에 있는 공장 건폐율 40%로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건축 규제 혁신 방안’를 통해 불필요한 걸림돌로 작용해온 각종 규제를 풀기로 했다.
우선 녹지·관리지역 안에 있는 기존 공장은 증설이 쉽도록 앞으로 2년간 건폐율이 40%까지 완화된다. 녹지·관리지역은 예전에 준농림지역이었던 곳이 난개발 방지를 위해 변경된 곳이다. 이 과정에서 허용 용도는 줄어들고 건폐율은 40%에서 20%로 강화됐다. 이러다 보니 그전부터 들어서 있던 공장은 사실상 증설이 막혀 있다.

이에 따라 녹지·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있던 공장에 한해 2년간 건폐율 40% 범위에서 증·개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기존 부지로는 부족해 주변 부지를 더 사들여 시설을 확충할 때도 확장된 부지에 대해 2년간 건폐율 40%까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10년 넘도록 계획된 용도로 쓰이지 않고 있는 도로·공원·녹지는 인프라시설(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해 주택이나 상가 등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된다.
도로·공원 같은 인프라시설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신축·증축, 공작물 설치 같은 개발행위가 전면 제한된다.

주민등록번호 보존 의무 폐지
기업이 고객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보존해야 하는 부담도 줄어든다.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인터넷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나 i-PIN 등 우리나라의 본인인증 방식이 해외 소비자의 회원 가입을 막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쇼핑몰의 사용자 주민등록번호 보존 의무를 내년 상반기 폐지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위의 법 개정 이후 인터넷 쇼핑몰의 무분별한 본인확인 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 외국인 전용이 아닌 일반 온라인 쇼핑몰에도 외국인의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유출피해를 방지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전자 문서가 보편화한 현 시점에 불필요한 종이 문서를 없애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아울러 향후 규제개혁의 방향을 사물인터넷과 인터넷금융 등 융합산업 분야로 설정해 다양한 과제를 발굴·해결하기로 했다.

식용곤충산업 미래 먹거리로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저해 규제 혁신방안으로 식용곤충 숫자도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7월 갈색저거리를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곤충으로 확대했고 앞으로도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기점으로 흰점박이 꽃무지, 장수풍뎅이, 귀뚜라미 등으로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전기 생산에서 발생한 증기를 식히는 데 쓰이는 발전소 온배수를 시설원예 등의 농업용 난방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지자체 규제지수·규제지도 공표
정부는 규제개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자치단체 간 규제 정도를 비교할 수 있는 규제지도를 만들기로 했다. 시·군별 규제 수준을 한눈에 파악해 지자체간 ‘규제 줄이기’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안전행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규제(조례, 규칙) 5만3000건의 10%를 연말까지 없앨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축 대상은 △ 법령에 근거가 없는 지자체 임의규제 △ 개정법령이 미반영된 규제 △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 △ 내부지침 등 숨은 규제로 분류했다.

지방규제지수는 주관적인 지표인 기업의 규제체감도와 객관적인 지표인 기업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매겨진다.
지방규제정보지도는 건폐율과 용적률 같은 주요 입지규제를 포함해 65개 규제 항목의 지자체 간 편차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작성한 컬러 지도로,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 제공된다.

정부는 또 243개 전 지자체의 규제개혁 추진현황을 규제정보포털에 공개하고, 각 지자체의 규제개혁 노력도를 평가해 우수 지자체와 공무원에게 특별교부세와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지방규제개혁의 컨트롤타워로서, 모든 중앙부처 및 243개 자치단체와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때까지 지방규제개혁을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