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소상공인 금융권 빚 부담 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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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소상공인 금융권 빚 부담 던다
  • 김재영 기자
  • 호수 1992
  • 승인 2014.09.0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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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 규모 소상공인기금 신설…이자율 대폭 낮추고 대출기간도 연장


[중소기업뉴스=김재영 기자]2조원 규모 소상공인기금 신설…이자율 대폭 낮추고 대출기간도 연장
정부가 서민경제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지원을 큰 폭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와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지난 4일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 있는 소상공인진흥계정을 별도 기금으로 분리해 기금규모를 1조2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금은 정책자금융자 1조5000억원, 보조사업 5000억원 규모로 운영되며 기금구조도 창업, 성장, 폐업·전환 등 소상공인의 생애주기에 맞춰 전면 개편한다.

주요 지원내용을 보면, 우선 정책자금융자 규모를 915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늘리고 시중은행 이용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 차원에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5000억원 규모의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제2금융권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20%대에서 7%로 낮추고 대출기간도 5년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이 경우 1만4000여명의 소상공인들이 연 500만원 수준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창업 지원 차원에서는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5개 지역에 소상공인사관학교를 설치하고 유망 업종을 대상으로 창업 교육부터 실전 창업체험프로그램, 전담 멘토링, 정책자금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유통·물류 지원도 강화한다.

나들가게와 중소유통물류센터 간에 상품주문부터 배송까지 24시간 이내로 줄이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봉제와 수제화, 기계부품, 인쇄업 등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소공인에 대한 지원액은 323억원으로 늘린다.
100억원을 신규로 투입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영세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유도한다. 이를 통해 1만명의 소상공인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통시장은 골목형과 문화·관광형, 글로벌 명품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지원 규모도 189억원에서 509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전국의 우수시장 5곳을 선정해 시장당 50억원을 투입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는 세계적 관광명소로 육성하는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 프로젝트’도 가동하기로 했다.

청년 창업자들이 전통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100곳의 빈 점포를 빌려 무상 제공하고, 전통시장과 인근대학 간 산학협력 프로그램도 개설할 방침이다. 879억원을 투입해 전통시장 주변의 주차환경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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