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규제개혁장관회의 주재 “소상공인 불편 해소해야”

▲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정부, 관련부처, 민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중소기업뉴스=손혜정 기자]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정부가 보다 속도감 있게 나서게 된다.
정부는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0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준비 부족을 보완하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로 연기돼 이날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우리 경제는 중대한 골든타임에 들어서 있으며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며 “우리 경쟁국들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규제개혁은 너무 안이하고 더딘 것이 아닌지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지금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그야말로 원점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진척이 더딘 상황”이라며 “규제개혁 법안이 상당수 국회에 묶여 있고 부처간 협업이 제대로 안 되거나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때문에 규제개혁이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를 살려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규제개혁에 여와 야, 정부와 국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민생 불편 해소에 모두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대통령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서민과 국민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며 “규제개혁신문고에 들어오는 건의들을 보면 국민들의 생업을 불편하게 만드는 불합리한 규제들이 많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해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애초 예정된 3시간보다 1시간10분여간 넘게 진행된 회의 내내 당국자들의 설명과 현장 목소리를 주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회의를 주재하면서 덩어리 규제혁파를 강하게 주문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건축규제 관련 참석자의 건의를 듣고 “아주 이게 잘못됐다면 눈 딱 감고 화끈하게, 특히 국토부는 풀어야 간에 기별이라도 간다. 눈 딱 감고 풀라”고 과감한 철폐를 지시하기도 했다.

또 박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 규제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지자체가 도로나 공원용지로 사유지를 묶어놓고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를 들며 “이건 정말 대표적인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세션 1·2로 나뉘어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정홍원 국무총리와 최경환 부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경제단체장, 규제개혁위민간위원, 전문가, 기업인, 소상공인, 일반인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

세션1에서는 1차 회의 때 현장에서 건의가 이뤄진 규제개선 과제 52건과 정부가 업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선정한 ‘손톱 밑 가시’ 과제 92건에 대한 정부 차원의 후속조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점검했고 국민의 폭넓은 참여를 위해 개선작업을 거친 규제정보포털 시연, 국민과 기업 관계자의 현장 건의가 진행됐다.
세션2에서는 도시건축, 인터넷경제, 농업 및 농촌, 지자체 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가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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