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이권진 기자]“지난 1999년에 단돈 300만원과 책상, 컴퓨터만 가지고 저희 집 아파트에서 ‘준텍’이라는 이름으로 홀로 창업했어요. 당시에 그런 말은 없었지만 말 그대로 ‘1인 창조기업’이었죠.” 
- 이준배 ㈜제이비엘 대표

“창조경제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읽히고 이해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 기존 카테고리에 있던 산업을 넘어 영역과 영역의 경계에 있는 모든 비즈니스가 창조경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전병삼 코이안㈜ 대표

지난달 29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중소기업 창조경제확산위원회가 발간한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혁신 사례집’의 내용 일부다. 대부분 중소기업의 한계를 넘어 시장에서 성공궤도에 진입한 창조경제의 주역들이 담겨있다. 중소기업은 그간 연구개발(R&D) 혁신, 신제품·신기술 개발, 융·복합 등을 통해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혁신을 담은 사례집과 함께 ‘창조경제, 중소기업이 답(答)이다’라는 제목의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 중소기업 창조경제확산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으로 야심차게 준비한 이번 정책 제안서는 그간 세미나를 개최하고 위원회에서 논의된 중소기업 중심의 창조경제 정책과제들이 알토란처럼 담겼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정책 제안서에 제시한 과제를 정부에서 적극 수용한다면, 중소기업 창조경제 혁신 사례들이 무궁무진 늘어날 것”이라며 이번 제안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다음은 8대 과제로 구성된 정책 제안서의 주요 내용이다.

기술금융시스템 활성화 절실
중소·벤처기업은 자금조달의 약 99%를 은행에서 융자를 통해서 해결한다. 벤처투자나 주식 및 회사채는 1% 미만에 불과하다. 기술금융의 경우 대부분이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기술금융 공급규모 약 26조원. 이 가운데 기술보증이 약 19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벤처캐피탈도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공공자금 의존도가 높아 민간자본을 유인하는 효과가 크지 않은 실정이다. 벤처캐피탈은 창업 후 약 7년 이상 된 기업에 투자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창업초기 자본조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엔젤투자는 지난 2000년에 비해 엔젤투자수와 투자금액이 급감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창조경제확산위원회는 우선, 지분투자 방식의 ‘크라우드 펀딩’을 제안했다. 크라우드 펀딩은 위험을 감수하는 엔젤투자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투자자-투자자, 투자자-기업가에 대한 정보가 SNS 등을 통해 유통될 수 있는 관계형 금융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위원회는 벤처·창업생태계의 지속적인 유지·발전을 위해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확대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소득공제비율(현행 30%) 및 연간종합소득 공제한도(현행 40%)를 상향 조정하자는 것이다. 
 
“중기 R&D 지원체계 바꿔야”
한국의 R&D 투자규모는 GDP 대비 4.0%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일본 3.4%, 미국 2.8% 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반면에 대규모 R&D 투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R&D 생산성은 낮은 편이다.
R&D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나, 제품화 성공률이 낮아 기업의 수익창출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다.

이에 창조경제확산위원회는 “현행 국가 R&D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은 총사업비의 10~50% 수준인데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컨소시엄으로 참여가 많아 대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민간부담금을 부과한다”며 “민간부담금을 대기업·중소기업으로 구분해 부과하고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술료에 있어서 정액기술료로 출연금의 10%를 사전 징수하거나 경상기술료로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아도 과제 종료 후 5년 이내에 납부해야 하므로 영세 중소기업에부담이라는 비판이다. 이에 정액기술료는 축소하고, 경상기술료는 매출액 발생 이후 납부할 수 있는 방안도 강조했다.

SW 활성화, 인력양성이 관건
국내 소프트웨어(SW)산업은 중소기업 공공시장 참여확대, R&D 강화 등으로 인해 일부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의 중소기업 시장점유율은 2009년 33.6%에서 2012년 55.6%로 증가하는데 그쳤다.

여기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의 공공 SW시장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SW산업 진흥법’ 개정 등  SW인력양성 정책 부문에서는 우수 SW인력양성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하고 공급자 중심의 교육 등의 문제로 인해 SW인력양성 악순환이 지속되는 중이다.

이에 위원회는 정책 제안서를 통해 “각 기업의 핵심 SW인력과 회사가 합의하에 상호 인정할 수 있는 수준에서 공정하게 이직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 마련하자”고 요구했다.

글로벌화 전략도 손봐야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은 17.3%다. 수출 중소기업의 수는 꾸준한 증가해 8만7810개에 달하지만 이는 전체 중소기업 대비 2.8%에 불과해 수출 중소기업의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 큰 문제는 수출 중소기업의 83.2%가 수출액 100만달러 미만의 영세한 업체라는 점이다.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들이다.

이에 위원회는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펀드를 국가별로 조성 및 활용해 다양한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국내 벤처투자의 선순환 구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므로, 해외 벤처캐피털과의 협력펀드를 조성해 성장가능성이 있는 국내 수출기업을 발굴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무역보험의 중소·중견기업 인수실적 비중이 17.6%(2013년 기준)로, 대기업 비중 82.4%에 비해 저조한 실정이므로, 중소기업의 무역보험 인수비중 확대 필요도 제시했다. 위원회는 “무역보험 상품 중 중소·중견기업의 인수 실적이 높은 ‘단기수출보험’‘수출신용보증’‘해외투자보험’‘환변동보험’ 등을 위주로 중소기업의 무역보험 인수비중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창조적 아이디어도 ‘봇물’
이번 정책 제안서에는 혁신과 무한한 가능성을 담은 아이디어가 넘쳤다. 가칭 ‘공공서비스 민관 심의위원회’ 설치도 그 가운데 하나다. 공공기관이 제공하려는 SW와 서비스가 민간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심의하고 민간이 입은 피해를 사후 보상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얘기다. 공공기관에서 SW개발을 포함한 공공서비스를 구축할 경우, 민간에서 이미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해를 볼 수 있어 해당 기업이 이에 대해 호소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

이밖에도 대·중소기업 상생결제시스템의 확산을 위해 △기업의 2·3차 협력사에 대한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운영실적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 △대·중소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대기업에 대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제안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