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업계 비대위 “제조중소기업 기반 무너진다”…안행부에 재고 거듭 촉구

▲ 지난달 2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반대 전체회의’에서 이창욱 아스콘조합연합회 전무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오명주 기자

[중소기업뉴스=김재영 기자] 중소기업계가 안전행정부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반대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고, 신중한 추진을 거듭 촉구했다.

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142개 단체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지철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서상무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박성택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는 지난달 2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5월 안전행정부가 입법예고한 물품 및 공사의 정의 규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이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회의에 참석한 협동조합 관계자들은 “그동안 안행부에 수차례 반대의견을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발주방식에 대한 문제는 수많은 고민과 공청회, 전문가들의 연구가 필요한데도 안행부에서 급히 처리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입을 모았다.

비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단계별 대응방안 시나리오 등을 마련하고 안행부에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전달하고 협의를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중소 제조업체 75%는 시설 공사와 물품 제조를 구분, 계약하도록 한 정부의 지방계약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최근 제조업체 406개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업체 중 74.9%는 시설 공사·물품 제조·용역 계약을 각각 구분해 발주하도록 한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했다.

그 이유로는 ‘물품 제조 업체가 공사업체의 하도급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90.4%), ‘물품과 설치 공사가 혼재된 경우 제조 중소업계의 입찰 기회가 축소된다’(66.1%), ‘공사 업계와 제조 업계 간 갈등 유발’(49.2%)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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