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발효시 한국기업에게 유리한 분야는 고무·플라스틱, 식료품 등으로 관세철폐로 인해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한·중 FTA 발효시 중소기업에 대한 업종별 영향을 파악하고 대책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9월 중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한·중 FTA 발효시 예상되는 업종별 영향 및 대책 실태조사’를 한 결과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한·중 FTA 발효시 ‘유리할 것’이라는 응답은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55.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48.1%, ‘목재 및 나무제품(가구제외)’ 42.9%, ‘가죽가방·신발’ 33.3%, ‘식료품’ 33.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한·중 FTA 발효시 중국의 고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경쟁력 개선 등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는 중소기업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 수입관세율은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의 경우 40~45%,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 경우 20~100%, 목재 및 나무제품의 경우 8~100%, 가죽가방·신발의 경우 35~100%이며 식료품은 90%에 달한다. 이러한 고관세 장벽에 그동안 수많은 수출 중소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었다.
금속 등 중국제 국내잠식 우려
반면에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제외)’ 38.1%, ‘1차금속’ 29.4%, ‘자동차 및 트레일러’ 27.3% 순으로 한·중 FTA 체결시 ‘불리하다’라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주로 부품 및 소재업종에서 국산과 비교해 가격경쟁력이 있는 중국제품의 국내 시장 잠식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해당업종의 우리나라 수입 관세율은 최고 8%에 불과하다.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경영활동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로는 ‘한국 관세철폐로 중국산 원자재·부품 수입단가 인하’ 73.3%, ‘중국 관세철폐로 중국시장에서 가격경쟁력 개선’ 59.5%, ‘중국 내수시장 진출 기회 확대’ 45.7%, 중국의 비관세장벽 개선 기대 17.2% 순으로 응답이 높았다.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경영활동에 ‘불리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로는 ‘중국제품 수입증가로 시장점유율 하락’ 84.1%, ‘중국제품과 가격경쟁에 따른 제품 가격 인하’ 84.1%, ‘중국기업의 한국진출 확대에 따른 경쟁심화’ 44.4% 순으로 집계됐다.
한·중 FTA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대한 기업차원의 대비 방안으로는 ‘품질 및 기술력 제고’ 48.4%, ‘대체시장 개척(대체상품 개발)’ 45.3% 순으로 응답이 높았다. 아울러 ‘수출입 없는 기업’은 ‘대비방안이 없다’는 응답도 26.1%나 돼 이들 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업종별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내수시장 진출지원이 관건
이와 함께 한·중 FTA발효시 예상되는 영향에 대해 ‘기타제품 제조업’ 77.8%, ‘기타 운송장비’ 64.0%, ‘가구제품 제조업’ 59.1%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해 한중 FTA에 대한 인식제고 또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 FTA 발효 이후 가장 필요한 중국 내수시장 진출 지원 제도로는 △중국통관 애로해소 45.8% △중국내 우리기업 산업재산권 보호 28.6% △중국 시장·투자 정보제공 27.1% △중국바이어 미팅 주선 26.6% 순으로 조사돼 한중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이러한 애로해소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 추진에 따른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제도로는 △무역조정지원제도 39.0% △국내 환경 및 규격인증 강화 32.2% △정책금융 31.2% △R&D 자금지원 29.8% △FTA 활용대책 24.4% △사업전환 컨설팅, 자금지원 15.4% 순으로 응답이 높아 한·중 FTA에 대비해 현재 운영중인 무역조정지원제도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무역조정지원제도에는 시설·운전자금지원, 경영·기술컨설팅 지원 등이 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정책개발2본부장은 “한·중 FTA 체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취약 업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업계에서도 한·중 FTA를 글로벌화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