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년째를 맞은 민간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손톱 밑 가시’로 불리는 기업현장애로에 대한 규제 개선 속도를 높이고 있다. 또 형식적인 제도개선에 그치지 않기 위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예정이다.

추진단은 지난 3월 선정된 손톱 밑 가시 2차 과제(100건)와 9월 추가로 발굴한 3차 과제(96건)에 대한 최근 6개월간의 개선실적을 점검한 결과, 기업활동애로 규제 86건의 개선을 완료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부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9월 공동 설립한 추진단은 올해 안으로 나머지 과제들에 대해서도 개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선된 규제는 △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투자·무역·입지 규제 개선 16건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영업 등 규제 개선 34건 △시대에 뒤떨어진 획일·중복 규제 개선 24건 등이다. 이밖에 행정부 조치를 마치고 국회 심의 중인 12건의 규제 개선도 포함됐다.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국내 중소기업이 임대료 혜택을 보기 위해 갖춰야 할 최소 외국인 투자액(1배 이상)과 공장건축 면적(1배 이상) 등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기존에는 입주하는 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은 부지가액의 2배이고, 공장건축면적률은 기준공장면적률(3~20%)의 2배 이상이어야 했다. 일부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입주계약일로부터 5년 내에 대규모 투자유치가 쉽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사업장에 초대형 문을 설치하는 경우 수동으로 개폐해야 했던 규제도 수동개폐가 가능한 별도 문이 설치된 경우에 문제가 없도록 개선했다.

추진단은 그동안 규제개혁장관회의 등이 열릴 때 비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공개했으나, 앞으로는 매월 개선이 완료된 과제를 정리해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추진단은 올 연말까지 다양한 형식의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 ‘솔(직)담(백)톡Talk’과 ‘테마간담회’를 개최한다.

‘솔담톡Talk’은 기존 간담회의 틀과 양식에서 벗어나 누구나 찾아와 규제관련 애로사항을 호소할 수 있는 자리다. 기업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찾아올 수 있도록 산업단지, 클러스터 등을 방문해 열린 공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추진단 측은 “오는 연말까지 시범적으로 지역과 업종을 고려해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와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을 각각 주 2회씩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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