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창업 中企 세액공제 확대하고 대일 수출기업 환보험료 절반으로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정책자금 집행을 연내 5조 확대하는 한편, 엔저 현상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안에 집행하는 정책자금을 당초 26조원에서 31조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를 위해 “기금지출·공공기관 투자 등을 1조4000억원 늘리고, 설비투자펀드·외화대출의 연내 집행을 3조5000억원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선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 및 ‘엔저 대응 및 활용방안’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소비 촉진을 위해 시내 면세점을 늘리고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확대하겠다”며 “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업 중소기업과 원천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식시장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경직된 시장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주식시장 발전 방안’도 이달 안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최근 엔저 현상과 관련해 “엔저로 피해를 입는 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이를 설비투자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는 두 가지 트랙으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약 4000여개의 대 일본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변동보험료 부담을 절반으로 낮추고, 4분기 안에 1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해 자금난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또한 “엔저에 따른 자본재 가격 하락이 우리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비자금 공급 규모를 3조5000억원 확대하는 동시에, 관세감면과 가속상각 등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의 투자비용을 줄여주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3000억원 규모의 해외 인수합병(M&A) 펀드를 조성해 우리 기업의 해외기업 M&A을 뒷받침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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