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다시 한번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의 뜻을 표시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협의회는 지난 1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회의를 열고 안전행정부에서 추진중인 설치가 포함된 물품구매 시 공사로 발주할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협의회는 21개 협동조합연합회가 관련업계 현안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21개 연합회는 총 244개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들 조합의 조합원사는 2만1644개사에 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지방계약법 개악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중인 이지철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박성택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을 중심으로 각 연합회에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의 부당함을 알렸다.

지난 5월 안행부의 입법예고 이후 중소제조업계에서는 해당 시행령이 개정되면 물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들이 공사업체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후 안행부에서 관계부처, 제조·공사업계 등 의견수렴을 진행했으나 입장이 엇갈려 여전히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협의회에 참석한 연합회장들은 “공사업계의 입장만을 담은 안행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향후 해당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단순 설치만 하는 공사업체가 입찰을 수주하게 될 것”이라며 “입찰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물품은 제조업체에 하청하거나 저가 외국산 물품 구매를 정부에서 밀어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이렇게 되면 국내 제조 중소기업의 줄도산과 국내 생산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운영중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가 무력화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이어 “물품·공사의 발주방식 구분은 여러 전문가의 연구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이 아닌 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같이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연합회 관계자는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 독일의 마스터운동 등 해외선진국에서는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에 비해 거꾸로 가는 국내 정책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면서 “회의 참석자들은 중소제조업체들의 위기를 알리며 개정 저지에 힘을 보탤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