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자영업들이 사업체 과다에 따른 경쟁으로 수익률 하락이 불가피해 향후 자영업 비중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경쟁력 제고와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원장 김도훈)이 최근 발표한 ‘자영업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자영업이 5대 업종(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업, 개인서비스업, 제조업)에만 집중돼 있어 과잉 경쟁 및 수익률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영업 비율 10년새 5%↓
자영업에 관한 통계청의 공식 통계를 살펴보면, 전국 사업체는 총 368만개로 이 중 81.2%인 299만개가 개인사업체, 12.4%인 46만개가 회사법인, 2.8%인 10만개가 회사 외 법인, 3.5%인 13만개가 비법인단체로 개인사업체가 절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개인사업체 비중은 1993년 91.2%에서 2013년 81.2%로 하락하는 추세다.

특히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율은 1963년 37.2%, 1983년 33.8%, 2003년 27.3%로 20년에 약 5%씩 감소한 뒤 2013년 22.5%로 최근엔 10년에 5% 감소해 감소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2013년 주요 선진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미국이 6.5%, 일본 8.8%, 독일 10.7%, 영국 14.2% 등이며 OECD 회원 34개국 평균은 14.9%이다. 선진국의 경우 자영업의 경제적 비중이 오랜 기간에 걸쳐 하락한 결과 안정적인 단계에 들어섰다.

보고서는 특정 업종으로 자영업이 집중되다보니 제한된 내수시장에서 과잉 경쟁으로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자영업이 집중된 5대 업종은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업, 개인서비스업, 제조업이다. 업종별로 주요 선진국의 인구 1000명당 사업체 수를 분석한 결과, 도소매업은 한국이 18.8개인데 비해 일본 11.0개, 미국 4.7개, 영국은 7.8개로 나타났다. 숙박음식점업은 일본 5.6개, 미국 2.1개, 영국 2.7개였으나 한국은 13.5개로 훨씬 많았다. 운수업, 개인서비스업, 제조업 역시 우리나라가 최대 7배 넘게 많았다.

도소매업 등 일부업종에만 집중
최근 자영업자들의 소득수준 등 지표는 열악한 사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최근 1년 안에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 창업자금 규모는 500만원 미만이 32.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사업자금 조달방법은 본인 또는 가족이 마련한 돈이 66.1%,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 27.0%였다.

2012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의 1인당 연 소득은 2053만원으로, 근로소득금액 1인당 평균 2986만원의 60%에 불과했다. 반면, 개인사업자 1인당 대출 규모(2013년 3월말 현재)는 1억2000만원으로, 임금근로자 1인당 가계대출 4000만원의 약 3배 수준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이 같은 점을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주현 산업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자영업 비중 하락은 불가피한 경향으로 이해돼야 하지만 인위적인 자영업 구조조정은 사회적 비용만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면서 “자영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추진하는 등 자영업 문제를 긴 안목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