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통일경제준비위원회 첫 세미나가 열림으로써 대통령의 통일 대박 구상 실현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세미나에서는 통일이 되면 2050년 1인당 GDP가 남한 지역은 8만2421달러, 북한은 5만7396달러를 기록해 통일한국 전체로는 7만달러를 넘어서 세계 2위가 된다고 전망했다.

통일은 분명 우리 경제가 대도약할 기회다. 한국경제에게 지속발전 가능한 신성장 동력과 대륙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새로운 발전공간 등을 제공해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장기 희망을 제시해준다.

사실 한국경제는 지속적인 잠재성장률 하락과 내외수 부진, 저출산·고령화 등과 함께 남북관계 불안정이란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로 인해 2∼3% 대의 저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함정에 빠질 우려마저 제기된다. 따라서 통일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선진경제로의 퀀텀점프(Quantum Jump)를 위한 필수 생존전략이기도 하다.

통일 이전 남북간 경제력 격차 완화해야
그러나 ‘준비된’ 통일이 대박일지, 그렇지 않으면 자칫 심각한 통일 후유증으로 ‘쪽박’이 될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우려의 대부분은 통일 이후에 얻게 될 편익보다 부담해야 할 각종 경제·사회적 비용 때문일 것이다. 특히 통일비용은 남북간 경제력 격차로 인해 통일 후 북한지역 주민들에 대한 생계보조금과 사회보장비 제공 등의 ‘위기관리비용’과 경제재건을 위한 SOC 투자 등의 ‘경제적 투자비용’에 가장 많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통일비용 부담 완화와 통일 대박 실현을 위한 오늘의 준비 과제는 통일 이전에 북한경제 회생 지원을 통한 남북간 경제력 격차 완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스스로의 자구 노력과 외부로부터의 지원 및 경제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은 폐쇄적 계획경제로 인해 자본이 부족해 투자여력이 없고 국제사회의 지원과 투자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남북한 경제협력과 산업협력 등을 통해 북한경제의 회생과 자구 노력을 유도해 남북간 경제력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

북한 내 제2의 개성공단 확산해야
이런 측면에서 보면 가동 10년째를 맞이한 개성공단 사업의 성과는 통일경제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해준다. 개성공단은 생산요소의 상호보완적 결합을 통해 남북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의 경협모델 제공과 함께, 본격적인 투자 단계로의 남북경협 시대 개막과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실험장(test-bed)을 제공했다.

북한경제에게는 단순 외화벌이 사업이 아니라 근로의식 함양과 경제회복의 자신감, 산업, 개혁·개방 및 시장경제 학습의 체험장 제공, 도로와 철도, 통신 등의 통일경제 인프라 확충 등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
남한경제에게도 중소기업의 가격경쟁력 제고를 통한 활로 모색과 해외진출기업의 유턴 특구로서의 역할, 내수경기 활성화와 대기업-중소기업 및 민관 합동의 동반성장 모델을 제공하기도 했다.

특히 개성공단은 북한 근로자 5만3000여명과 함께 생산 활동을 하면서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통일이 되면 우리민족이 다같이,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겠구나’라며 통일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희망을 줬다.
개성공단 사업은 통일 대박 실현의 시발점이요 마중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 1단계 개성공단 사업을 조기 내실화하고 2∼3단계로 확대해나가는 한편, 제2의 개성공단을 북한 내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글 : 홍순직(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