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商 투자유치는 중국이 대외개방이란 기본 국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979년 중국정부가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자경영기업법’을 반포한 후, 20여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중국의 외상투자기업 투자법률 체계와 관리제도는 날로 완비되고, 규모면에서도 커지고, 수준도 향상돼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고속 성장을 촉진시켰다.
중국의 외국인기업 투자 유치는 일반적으로 직접투자 방식과 기타 투자 방식으로 구분된다. 가장 많이 채택되는 직접투자방식에는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외상독자경영기업, 외상투자주식회사 및 합작 개발이 있다. 기타 투자 방식으로는 보상무역, 가공조립 등이 있다.

합자경영방식이 대부분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자경영기업은 주식합영기업이라고도 부른다. 이것은 외국회사, 기업, 기타 경영조직이나 개인이 중국 회사, 기업 혹은 기타 경영조직과 중국 경내에서 공동 투자해 설립한 기업을 말한다.
이 기업의 특징은 합영 각측이 공동으로 투자해 공동으로 경영하고, 각자 출자 비율에 따라 리스크와 손익을 공동 부담하는 것이다. 각자의 출자금액을 일정한 출자비율을 환산하는데, 외국합영자의 출자비율은 일반적으로 25%를 넘지 않는다.
중외합자경영기업은 중국이 외상직접투자를 이용하는 여러 방식 중 가장 먼저 선보이고, 수적으로도 가장 많은 형태로, 현재 외자 유치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외합작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은 계약식합영기업이라고도 부른다. 이는 외국기업, 기업, 기타 경제조직이나 개인이 중국의 회사, 기업 혹은 기타 경제조직과 중국 경내에서 공동으로 투자하거나 합작조건을 제공해 설립한 기업을 말한다.
각측의 권리와 의무는 각측이 체결한 계약에서 확정한다. 중외합작경영기업을 설립할 때는 일반적으로 외국합작자가 전체 혹은 대부분의 자금을 제공하고, 중국측은 토지, 공장, 이용설비, 시설 등을 제공하는데, 어떤 경우는 중국측이 일정량의 자금을 제공하기도 한다.
◇외상독자경영기업= 외상독자기업은 외국의 회사, 기업, 기타경제조직 및 개인이 중국법률에 의거해 중국 경내에서 전체 자금을 외국투자자가 투자해 설립한 기업을 말한다.
외자기업법 규정에 근거해 외자기업 설립은 중국의 국민경제 발전에 유리해야 하며, 국제 선진기술과 설비를 채택하거나 제품의 전부 혹은 대부분이 수출돼야 하는 조건 중 최소한 한 가지 요건은 충족시켜야 한다. 외자기업의 조직 형식은 일반적으로 유한책임회사이다.
◇합작개발= 합작개발은 해상과 육상의 석유 합작 탐사 개발의 약칭이다. 이것은 현재 국제적으로 자연자원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경제합작방식의 일종으로 가장 큰 특징은 high lisk, high investment, high yield이다.
합작개발은 일반적으로 탐사, 개발, 생산 세 단계로 나뉜다. 합작개발은 위의 세 가지 방식과 비교했을 때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
◇외상투자주식회사=외국의 회사, 기업, 기타경영조직 및 개인은 중국의 회사, 기업 혹은 기타 경영조직과 중국 경내에서 공동으로 외상투자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주식회사의 모든 자본은 동일 금액의 주식으로 구성되고, 주주는 매입한 주식으로 회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회사는 모든 재산으로 회사 채무에 책임을 지며, 중국과 외국 주주가 공동으로 회사 주식을 소유한다.
그 중 외국 주주가 매입하고 소유하는 주식은 회사자본금의 25% 이상이다. 주식회사는 발기 방식이나 모집 방식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기존 외상투자유한책임공사도 주식회사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조건이 되는 외상투자기업은 A, B주 발행 신청과 해외상장도 신청할 수 있다.
◇새로운 외상투자방식= 중국은 투자 영역을 확대하고 국내 시장을 한층 더 개방하는 한편 BOT, 투자회사 등 새로운 외자 이용 방식을 검토하고 넓혀나가고 있다.
다국적 M&A가 이미 국제 직접투자의 주요 방식으로 자리잡은 현실을 감안해, 현재 중국정부도 관련 정책을 연구하고 제정해 외상이 M&A방식으로 중국 투자에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술이전땐 합작경영방식을
한국중소기업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첫번째 방식으로 중국에 투자할 것을 권장한다. 왜냐하면 합작개발, 주식회사, BOT 등의 방식은 일반적으로 대형기업과 특수 업종에 적용되는데, 외상투자방식은 투자자에게 중국 상황에 익숙하고, 상당한 기반이나 합작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외합자경영 방식을 채택하는데 있어서 관건은 좋은 합작 파트너를 찾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쌍방의 장점을 살리고, 빠르게 중국 시장을 열 수 있다.
이 밖에 중국에 기술이전을 희망하거나 단순 대리 생산만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중외합작경영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러나 초기에는 반드시 전반적이고 세밀하게 협의해 합작협의서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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