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합동규제개선추진단, 창원.대구지역 현장간담회' 잇따라 개최

민간합동규제개선추진단, 창원·대구지역 ‘현장간담회’ 잇따라 개최
정부는 대구시 달성군 최정산의 개발제한구역에 풍력발전소시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간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지난 18일과 19일 ‘규제개선 현장간담회’를 연달아 개최하고 지역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창원 공장용지 확대해달라”
지난 18일 창원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창원지역 간담회에는 지역 기업과 기관·단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창원시 주력사업인 기계와 중공업 클러스터 업체에서 참여해 어려움을 털어놓고, 추진단은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김찬모 중소기업융합경남연합회장은 “창원의 공장 땅이 3.3㎡(평)당 400만원을 넘는 등 중소기업이 사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일반 물류부지나 그린벨트를 해제해 부족한 공장 용지를 확보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창원국가산단 구조 고도화 △부족한 공장 용지 문제 △중소기업 공작기계 기술 고도화와 경쟁력 확보 △영세기업을 돕기 위한 기업 규모별 세금 차별 산정 등의 건의사항들이 나왔다.

이에 대해 강영철 규제조정실장은 “지난해 건의 중 받아들인 것이 8%였지만, 올해는 34%로 늘어났다. 앞으로 수용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개발제한구역 완화를”
이어 19일에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경북지역 규제개선 현장 간담회에서 대구지역 기업인들은 “대구 주변 산지에는 바람이 많이 불어 풍력발전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지자체별로 풍력설비 설치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하고 해당지역(대구시 달성군 최정산)에서 풍력발전시설이 허용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경북지역 기업인들은 공장설립제한지역의 공장 설립 가능 업종에 사과·인삼 가공업도 추가해줄 것을 건의했다. 환경부는 물 사용량이 적고 환경오염물질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된 떡 빵류 등의 제조업, 면류 제조업, 과자류 제조업을 공장설립제한지역에 허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지역 간담회에서는 이 외에도 △산업단지내 불합리한 공장 건폐율 개선 △도장시설의 THC 배출허용기준 완화 등 10건의 현장애로 사항이 건의됐다.

추 실장은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해 불편을 초래하는 현장애로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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