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조사, 46%가 응답…현금결제는 8%P 개선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납품단가가 여전히 적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최근 대기업 협력 중소제조업체 3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46.0%의 업체가 납품단가의 적정성에 대해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협력 거래단계별로는 2차 협력업체에서 납품단가에 대해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이 46.9%로, 3차 이상 협력업체 44.2%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납품단가가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원자재 가격상승분이 부분반영 됐으나 가격인상이 충분치 않음’(36.2%)을 우선 꼽았고, 다음으로는 ‘치열한 가격경쟁으로 납품단가 인하 불가피’(31.9%)가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소위 ‘납품단가 후려치기’(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감액)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방법으로 인해 일반적인 지급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단가)이 결정된 경험이 있는 업체는 전체의 8.0%로 조사됐다.

또 하도급대금 감액(단가인하)을 경험한 업체는 10.3%로 조사됐다. 특히 조사대상 기업의 6.0%에 해당하는 18개사는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감액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한편 지난해 63.3%에 불과했던 현금성 결제 비율이 올해에는 약 8.0%포인트 증가된 71.3%로 조사됐다.

불공정한 하도급거래에 대해서는 지난해 대비 약 12.3%포인트 증가한 84.3%의 중소기업이 1년 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정책개발1본부장은 “불공정행위가 현장에는 일부 상존해 있고 현재 납품단가를 부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중소기업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면서도 “이번 조사결과는 그동안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고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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