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사진)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우리 경제에 누적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려면 혁신 역량을 높이고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하며, 시장의 건전한 경쟁이 그 바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향후 추진할 4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경제 각 분야에서 창의·혁신 역량 향상에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모바일·플랫폼 등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분야 등에서 시장 선점자들의 독점력과 지식재산권 남용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시장경쟁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담합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고 한국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제카르텔, 글로벌 인수합병(M&A) 등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에도 한층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우선과제로 경제적 약자의 경쟁기반 확대 및 건강한 기업생태계 조성을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등에서 기술유용, 부당 단가인하 등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불공정관행에 대한 감시망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 도입, 대리신고센터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하고 추가 대책을 계속 고민해야 할 것”이리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도입된 신규 순환출자금지 제도 등의 집행으로 우리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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