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은 정부의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중소기업지원 제도가 개선되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최근 정부조달시장 참여 중소기업 537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조달시장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 10개사 중 7개사가 올해 정부에서 추진한 ‘공공조달시장 중소기업지원 제도개선’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달청이 2014년 4월 개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낙찰하한율 상향조정(85%→88%)’에 대해 응답업체의 71.7%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달청에서 올해 개선한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시 최저가 평가방식 폐지’와 ‘입찰공고시 납품실적제한 기준 완화’에 대해서도 각각 응답업체의 68.6%, 68.9%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소기업들은 올해 공공조달시장에서 겪은 주요 애로사항으로 ‘중소기업자간 과당경쟁’(41.0%)을 가장 높게 꼽았으며, ‘발주물량 감소’와 ‘상위 소수기업의 독식(양극화)’이 각 36.9%, ‘적정단가 보장곤란(물가상승률 미반영, 예정가격 산정 불합리)’ 33.5% 순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들의 절반 가까이(49.7%)는  내년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 판로확대를 위해서는 ‘적정단가 보장방안 마련(물가상승률반영, 최저가 낙찰제 폐지, 불합리한 예정가격 산정 금지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 확대’(민간보조사업자로 확대) 38.9%, ’각종 인증(NEP, NET, 성능인증, 녹색인증, GR 등) 획득 부담 완화’ 35.9%, ‘대기업 소속 위장 중소기업의 공공구매시장 참여 금지’ 32.8% 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내년 공공조달시장 환경 전망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10개사 중 8개사가 세월호 여파로 내수침체가 심했던 올해와 비슷하거나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기중앙회는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활력회복을 위해서 중소기업제품 적정단가 보장방안 마련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 및 공공기관의 조기발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풀이했다.

한편 응답업체의 41.8%는 내년도 해외조달 시장 진출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윤성 중기중앙회 공공구매지원부장은 “올해 개선된 제도들이 공공기관에 잘 전파돼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고, 특히 내년에는 중소기업들이 침체된 내수시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저가낙찰제 폐지 등 중소기업제품 적정단가 보장방안 마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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