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중소기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한 한해를 보냈다. 내수경기 침체와 일본 엔저 공습 등의 큰 악재와 맞서 싸워야 했던 중소기업계는 적합업종 재지정과 관련해 대기업과의 벅찬 힘겨루기를 하기도 했으며, 통상임금 확대 및 근로시간 연장 논란과 관련해 깊은 시름을 앓기도 했다.

반면에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는 중소기업계의 활발한 움직임도 눈에 띄었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올해 중소기업계의 글로벌화와 내수활성화 그리고 안전문화 확산 등에 갖은 노력을 쏟아부었다. 연초 박근혜 대통령이 새롭게 제시한 국정 어젠다인 통일정책과 관련해 통일경제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통일시대를 대비한 중소기업계의 역할과 중요성을 재정립하기도 했다. 이렇듯 명암이 공존했던 2014년 한해를 중소기업뉴스가 주요 이슈를 정리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中企안전문화 확산
4월16일 세월호 침몰로 한국 사회가 크게 흔들렸다. 세월호 사고는 그간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의 결과로 안전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능히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 경제단체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가 가장 발 빠르게 안전문화 확산을 전파했다. 지난 5월 중기중앙회는 26회 중소기업주간 개막행사에서 600여명의 업종별 중소기업대표 및 근로자와 함께 ‘중소기업 안전문화 확산 및 경제 활력 다짐대회’를 가졌다. 중소기업계가 자발적으로 나서 안전에 대한 엄중한 가치를 되새기며 산업현장에서 중소기업의 안전문화를 확산시키는 데에 솔선한 것. 이어 5월말에는 경제단체장과 손을 잡고 안전인프라 구축에 적극 협력해 나가는 모습도 보였다.


 내수활성화 총력전에 나선 중소기업계
지난 7월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이 가동됐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주축으로 하는 경제팀의 최우선 선결과제는 침체된 내수부진을 씻어내는 것이었다. 그간 금리인하, 부동산 규제 완화 등 내수활성화 방안을 시장에 풀었다. 그럼에도 중소기업계는 내수활성화의 원동력을 찾기 힘들다는 분위기다. 중기중앙회가 매달 발표하는 경기전망지수만 봐도 개선의 기미가 감지되지 않는다. 이에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 한해 경제팀의 컨트롤타워의 핵심 인물들을 두루 만나며 중소기업계의 내수활성화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였다. 아울러 자체적인 내수부진 탈출을 위해 안간힘을 썼다. 중기중앙회는 여러 소상공인단체를 비롯해 업계와 소비촉진운동에 적극 나섰다. 여름 휴가기간에는 중소기업단체장 및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와 똘똘 뭉쳐 ‘여름휴가 국내에서 보내기’ 캠페인을 주도하기도 했다.

정부·업계 손잡고 中企 글로벌화 속도 올려
정부는 올해 5차례 경제사절단을 파견했다. 박 대통령과 함께 한 경제사절단에 참가한 기업·경제인만 350여명이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인으로 구성됐다. 특히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대통령의 해외순방길에 빠짐없이 동행하며 ‘중소기업 세일즈’의 선봉대 역할을 수행했다. 중소기업계는 각국 대통령 순방길 마다 현지 정부관계자 및 경제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중소기업계의 글로벌화 의지는 연초부터 가시화됐다. 지난 1월 중기중앙회 내에 ‘중소기업글로벌지원센터’를 출범시켰다. 이 센터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게될 실무조직이다. 올해 개장 1주년을 맞은 LA의 중소기업 전용매장 ‘K.Soho’도 대표적인 중기중앙회의 글로벌화 성과다. 이 매장은 매출과 홍보 측면에서 높은 성과를 내면서 미국 유통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손톱 밑 가시 등 비정상의 정상화에 군불 지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대·중소기업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 등을 바로잡겠다는 ‘비정상의 정상화’의지를 천명했다. 또 박 대통령은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규제가 늘어날 수 없도록 할 것”이라며 규제 혁파의 정책기조를 밝혔다. 이어 3월말 박 대통령은 관계 장관들과 TV 생중계로 진행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열고 중소기업계로부터 인력난·가업승계·하도급 등 현장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사항을 직접 들었다. 이 자리에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송재희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손톱 밑 가시 뽑기로 400건에 가까운 규제를 해결했지만 아직 90여건이 남아있다”면서 “추가적 손톱 밑 가시 제거를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손톱 밑 가시 뽑기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중기중앙회는 비정상 바로잡기에도 적극 나섰다. 지난 5월 업계 현장 인터뷰와 설문을 통해 9개 분야 62개 과제를 담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집을 발간했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정홍원 국무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과의 간담회를 갖고 비정상적인 관행 사례들을 건의하기도 했다.

성큼 다가온 ‘통일경제시대’ 준비도 분주
올해 신년 벽두부터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대박’을 화두로 던졌다. 7월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단순히 말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통일시대를 준비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였다. 중소기업계도 통일시대 준비에 화답하며 소매를 걷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11월 ‘중소기업 통일경제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 준비위원회는 통일시대를 대비한 중소기업의 새로운 역할과 중소기업을 통일경제의 주역으로 삼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는 조직이다. 지난 7월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CEO 80%가 “통일되면 북한에 진출할 것”이라며 강한 열망을 표출할 정도로 중소기업계에 통일시대는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밖에도 남북경협 사업인 개성공단도 제2의 도약기에 접어들었다. 지난 10월 ‘개성공단 가동 10주년’을 맞아 중기중앙회는 개성공단의 의미와 역할을 재조명하고, 향후 바람직한 남북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뿌리산업까지 굵은 뿌리 내린 ‘창조경제’
중소기업 창조경제확산위원회(공동위원장 김기문·김광두)가 지난 10월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중기중앙회 및 9개 중소기업단체, 국가미래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창조경제확산위원회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 이슈를 발굴해 정부 정책제안에 나서는 등의 활동을 지난해 7월부터 지속해 오고 있다. 올 한해 중기중앙회는 첨단 IT 중소기업부터 뿌리산업과 같이 전통적인 제조업종까지 창조경제의 혁신성을 두루 전파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에는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혁신 사례집’을 발간하고 ‘중소기업 창조경제 8대 정책제안’도 발표했다. 이러한 중소기업계의 활발한 움직임은 정부의 창조경제의 전진기지가 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창조경제 ‘씽크탱크(Think Tank)’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가 진행 중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지원 본격화
‘소상공인 살리기 원년’이라고 할 만큼 소상공인 정책지원 관련 인프라가 촘촘하게 갖춰진 한해다. 먼저 지난 1월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소상공인 육성 업무를 수행하던 소상공인진흥원과 전통시장 활성화 업무를 담당한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합해 출범했다.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관이 모여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살리기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어 지난 3월에는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이사장 김기문)이 공식 출범하면서 중소상공인의 온라인 비즈니스 경쟁력 향상과 대기업과의 업종별 상생협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지난 5월에는 빵집, 꽃집, 슈퍼마켓 등 소상공인 업종의 34개 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의 설립허가를 받고 법정단체로 공식 출범했다. 이처럼 정부와 중소기업계가 소상공인을 위해 희망의 씨앗을 뿌린 의미 깊은 한해였다.

 대·중소기업간 적합업종 힘 겨루기 심화
올해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재지정 되는 해로 어느 때보다 이 제도를 둘러싼 대·중소기업 간 논란과 이슈가 많았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를 두고 일부 대기업이 왜곡과 허위 주장을 펼치며 국민과 정부를 속이기도 했고, 지난 7월에는 대기업 단체들이 적합업종 재합의를 신청한 77개 품목 가운데 65%에 달하는 50개 품목을 해제 신청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의 준수를 의무화하고 처벌하는 강제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 10월에 개최된 국정감사에서도 중소기업 현안문제와 관련해 적합업종 이슈가 도마 위에 올라 여야 국회의원 할 것 없이 대기업계를 지탄했다. 여러 진통과 난항을 겪고 있는 적합업종 재지정의 최종 합의는 내년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임금 확대 등 요동치는 노동시장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 근로시간 단축, 휴일근로 증복할증 등 최근 연이어 불거지고 있는 노사관련 현안들로 중소기업들이 큰 혼란에 빠지는 아픔도 있었다. 아직은 풀지 못한 숙제다. 통상임금과 근로시간의 정부 정책 변화는 인건비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들의 경우,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과 인력난 심화 등 경영상황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2월 대법원에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수당 중복할증과 관련한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노동 정책의 급격한 변화를 저지하기 위해 갖은 노력도 펼쳤다. 지난 9월에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열고 업계의 고용 관련 애로사항을 쏟아냈다.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중소기업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지원조치가 필요하다며 ‘단계적 조치’를 주장하고 있다.

13억 내수시장 연 한·중 FTA 타결
지난 11월 한국과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전격 타결됐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맺게 됐다. 13억 중국 인구라는 거대 내수시장의 빗장이 풀리게 되면서 정부의 경제활성화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동력이 될지 주목되고 있다. FTA 민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교역규모 세계 1위, 경제규모 세계 2위 중국과의 FTA는 앞으로 우리 산업과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제단체장들과 함께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계는 본격적인 FTA에 대비해 중소기업 경쟁력을 키우려면 맞춤형 지원책이 새롭게 구축돼 피해 업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