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가 3조1329억원 규모의 ‘201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지난 8일 공고했다.

이번 통합 시행계획엔 2015년 산업부 연구개발(R&D) 예산 3조4660억원 중 일부 기반구축사업 등을 제외한 총 75개 사업, 3조1329억원 규모의 지원 방안이 담겨 있다.

이중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129억원)과 소형무장헬기 연계 민수헬기 핵심기술개발 사업(167억원)이 각각 31.6%, 557% 늘었고 에너지수요관리 핵심기술개발 사업(141억원)이 8.2% 증가했다.

내년 신규사업으로 1234억원 규모의 경제협력권 산업육성사업과 71억원 규모의 첨단센서육성사업, 50억원 규모의 스마트공장고도화 기술개발사업 등이 이번에 새로 책정됐다.

아울러 이번 계획에는 중소기업 지원대상 예산사업을 확대하고 내년도 산업부의 주요 R&D 제도개선 내용이 포함됐다.

제도개선내용을 보면 우선 민간의 창의적·자발적 R&D 수요를 토대로 제시된 품목 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품목지정형 과제를 본격 도입한다. 

또 창의적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개념평가를 실시해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을 선정한 후 사전 서면검토를 실시해 평가 내실화를 도모한다. 

이와 함께 R&D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민간 매칭 비율을 과제 리스크에 따라 차등화하고, 정부 R&D 참여 기업의 책임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각 수행 주체별로 정해진 비율 만큼 정부출연금을 산정하고 민간부담금을 납부토록 개선했다.